인터넷과 SNS,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마약 유통이 크게 늘고 있다.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마약류사범은 2만2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6% 증가했다. 이는 30년간 마약사범 현황을 파악해 온 이래 최초로 2만명을 넘긴 것이다.
이처럼 마약은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다. 과거 ‘마약청정국’이라 불렸던 우리나라는 그 위상을 잃어버렸다. 더 큰 문제는 전체 마약사범 중 20·30대 마약사범이 전체의 52.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약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오늘(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마약류 수사절차와 치료재활제도, 마약중독 관련 예방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는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정숙 의원은 “최근 몇 년간 10·20대 마약사범과 초범비율이 증가하는 등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정부와 국회 차원의 단계별 재범방지체계 구축, 약물중독 예방교육 강화, 치료·재활 지원확대 등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마약류 근절을 위해서는 검·경뿐 아니라 보건의료계 모두가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총신대 중독재활상담학과 조현섭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첫 주제발표는 와이케이 천기홍 대표변호사가 ‘마약류 수사절차와 치료재활제도 개관’에 대해 설명했다.
마약류범죄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국제마약조직과 연계한 마약류 밀수량 급증, 인터넷·SNS를 통한 20·30대 마약류 유통 확대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마약류사범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9월 기준 2만230명이다. 문제는 마약류범죄가 암수범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0~30배에 달하는 실질 사범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마약류범죄는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천기홍 변호사는 “초국가범죄인 마약류 대규모 밀수, 유통범죄에도 잠입수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전문수사기구를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급사범은 엄벌에 처하고 치료·재활은 강화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향이 대구지부장이 ‘불법마약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중독자 재활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청소년 및 젊은층의 마약류사용 증가원인은 마약류 유통방식의 변화, 다양한 신종마약류의 등장, 의료용 마약류 문제, 호기심을 유발하는 수많은 뉴스·정보의 범람 등이다.
이향이 대구지부장은 “마약류 관리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민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미래를 바라보는 중장기 계획 마련,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활과 관련해서는 “마약중독자는 절대 한 번에 재활할 수 없는 만큼 재활 과정의 어려움을 주변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낭희 연구위원, 대한약사회 최미영 부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권대근 마약예방재활팀장,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등이 참석했다.
김낭희 연구위원은 ▲마약수사의 합법성, 유연성을 강화하고 수사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 ▲‘치료적 사법’의 관점에서 처벌할 때 어떤 기준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교과목 연계교육’의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방법 ▲약물중독 예방교육과 다른 중독예방교육을 분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정책 집행주체의 집중과 분산의 적절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약물오남용 치료재활 관련 법안을 새롭게 입법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미영 부회장은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고 마약이 일상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초중고 예방교육 강화 및 교육지원청별 전담약사 지정, 마약중독자 치료 건강보험 적용 및 중독자 치료시설 확대, 마약중독 치료의약품 개발 필요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최미영 부회장은 “현행 의약품오남용 교육을 마약류까지 확대하고 교육지원청별 전담약사인력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마약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만큼 마약중독재활센터와 중독자 치료전문병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그는 “마약중독 약물치료제가 부족하고 사회경제적 이유로 치료제 개발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마약중독으로 인한 2차 범죄가 발생하고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마약중독 치료제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근 마약예방재활팀장은 마약류 범죄근절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 방지를 위한 환자의 처방이력 확인 의무화, 범정부 협력체계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 격상 및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재활 법적근거 마련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류 예방교육과 관련해서는 대상별 맞춤형 교육지원, 가상현실 등 신기술로 오남용의 정신·신체적 폐해를 체감할 수 있게 해 마약에 대한 호기심 차단효과 극대화, 청소년 중독예방 전문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강사 관리제도 시행 등의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서울·부산 외 충청지역에 마약중독재활센터 우선 설치, 수사단계에서 개인 중독 수준에 따른 치료·재활 처분 및 추적관리, 교육·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한 재활교육 실시 등 재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대근 마약예방재활팀장은 “향후 마약류 예방교육 및 맞춤형 콘텐츠 확대, 범정부 플랫폼 운영을 통한 마약류 중독·예방 정보 접근성 향상,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강사 육성·인증제 도입 등 참여형·맞춤형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대상별·약물특성에 따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 추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대상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확대운영, 24시간 상담센터 운영, 중독재활센터 전국 시·도 확대 설치 및 마약류중독자 재활전문가 육성·인증제 도입 등 재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취재를 마치며
토론회 좌장의 역할은 토론회가 순탄히 진행되도록 조율하는 것이다. 토론회가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한두 사람에 의해 토론이 독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좌장의 발언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져 일정이 지연되지 않게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오늘 토론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예정됐다. 하지만 토론회는 50분이나 길어져 오후 12시 50분이 돼서야 끝마쳤다.
발표자 2명을 제외한 패널들에게는 각각 7분의 시간을 부여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좌장은 패널 한 명 한 명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자신의 의견을 몇 분이고 계속 말했다. 결국 토론회는 패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좌장 홀로 20여분을 넘게 사용하고 끝마쳤다.
토론회가 지연됐는데도 발표자와 패널들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자 오랜 시간 기다렸던 플로어의 참석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질문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모든 의견을 담기엔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발언은 조금이나마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어땠을까. 그랬다면 적어도 오랜 시간 기다린 보람만큼은 남았을지도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