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마약류 대응 예산을 2.5배 확대 투입('23 : 238억원 → '24 : 602억원)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등 마약류 관리감독을 대대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달라지는 마약정책을 정리했다.

먼저 마약 밀반입을 막기 위해 입국심사 이전으로 전수검사 시점을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검사를 실시한다. 또 올해부터는 옷 속에 숨긴 소량이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할 수 있는 스캔장비)가 전국의 모든 공항만에 도입된다. 고위험국발 화물은 일반화물과 구분해 집중검사하며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의료용 마약류는 불법마약류보다 의료기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보니 의료쇼핑은 물론 의사의 과다처방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 투약금지기준(처방량·횟수 제한, 성분추가)을 강화하고 올해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식약처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 의사가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대상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이력이 팝업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법을 어겼을 때의 처벌도 강화된다. 우선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해 중독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목적 외 투약 제공 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을 신설 추진해 과징금 전환을 제한한다. 또 사후 단속 차원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오남용 사례를 자동 추출하게 하고 의료인·환자 처벌 등에 있어 범정부(검·경·식약·복지) 합동대응으로 강력 단속한다.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인프라도 확대될 방침이다. 마약중독은 전문가의 조기 개입을 통한 치료와 꾸준한 재활이 절실하지만 현재 마약중독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으며 이들 기관조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치료보호기관을 지난해 25개에서 올해 30개소를 목표로 확충하기로 하고 운영비, 성과 보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치료 수가를 개선한다.

중독재활센터는 3곳(서울, 부산, 대전)에서 올해 전국 17개소까지 확대 설치하고 24시간 상담 콜센터(1899-0893)를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마약류 예방·중독·치료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한다.

TIP. 의료용마약류 혹시 나도?

마약류는 우리도 모르는 새 중독될 수 있는 만큼 스스로 해당 정보를 잘 알고 관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특히 식욕억제제, 수면제 등의 의료용마약류는 국민 2.6명 중 1명이 처방환자일 만큼 우리 가까이에 있다. 이에 식약처는 국민 누구나 지난 2년간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두 가지이다. 웹사이트의 경우 의료용마약류 빅데이터활용서비스에 접속해 로그인하면 되며 모바일에서는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을 로그인 후 내 투약이력 조회를 누르면 된다. 아래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 종류.

장인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