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녹색정의당)이 정부의 의대정원 배분결과 발표에 대해 본래 목적을 잊은 사립대 숙원 해결을 위한 정원 늘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오늘(20일) 발표한 의대정원 배분에 따르면 교육부는 경기·인천지역 대학에 361명(18%)을, 비수도권 대학에는 1639명(82%)을 배정했다.
이에 대해 강은미 의원은 논평을 통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82%의 정원을 늘렸다고 발표했지만 정원의 60%가 사립대에 배정됐다”며 “특히 학교는 비수도권이지만 병원 수련은 수도권에서 하는 사립대들에도 인원이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울산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충주에 있는 건국대는 건국대병원에서, 을지대는 서울과 의정부을지병원에서 경주에 있는 동국대는 일산 동국대병원에서, 가톨릭관동대는 인천 국제성모병원에서 수련 중이라는 것.
강은미 의원은 “즉 현재의 시스템은 바꾸지 않고 크기만 기운 셈”이라며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는 본래 목적은 잊은 채 사립대 숙원 해결을 위한 숫자 늘리기에만 집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단편적인 증원안으로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립대 중심의 증원과 의무형 지역의사제,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설립 등이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뿐 아니라 전공의와 의대교수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각 입장에 변화 없이 환자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며 전공의에 이어 의대교수들마저 집단사직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강은미 의원은 “전공의와 의대교수들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협상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정부도 진전성 있는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도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를 당장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정부와 의사 간 갈등 속에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회가 손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을 의료계가 수용하도록 조정하고 의사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중재자 역할을 하자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