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의대정원을 배정하는 등 의료개혁 중점과제인 지역의료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가 어제(20일) 발표한 의대정원 배분 결과에 따르면 의대 증원분 2000명 가운데 경인지역에는 361명이, 비수도권에는 1639명이 신규로 배정됐으나 서울 지역은 단 한 명도 증원되지 않았다.
오늘(21일)은 이에 더해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수련받고 근무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우선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또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을 적용해 지역수련을 내실화함으로써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수련받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련 후에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앞서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전임교원을 현재 1700명에서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해 지역 병원의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하게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최우선 논의한다.
지역 병상수급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발표했다. 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각 시도에서는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기반해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병상을 신·증설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정부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향후 신·증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지만 올해 안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 주부터 미복귀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히면서 조속히 병원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에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3월 말까지 임용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이달부터 수련을 시작할 수 없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한 달 이상의 수련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이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즉 3월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되면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박민수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