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하게 처리” 지시…처분 유예될 가능성 有
윤 대통령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하게 처리” 지시…처분 유예될 가능성 有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4.03.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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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원장, 전의교협과 만남 후 대통령실에 요청
윤 대통령, 의료계와 협의체 구성해 대화 추진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요청을 즉각 수용,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의료인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르면 26일부터 예상됐던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일단 유예될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후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한 요청이 즉각 수용되면서다.

이날 전의교협은 별도의 브리핑을 하지 않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를 즉각 수용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 제출기한인 25일을 넘기면 26일부터 절차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진행한다며 현장 복귀를 당부했다. 또 의견 제출과정에서 복귀 의사를 밝히면 행정처분 시에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26일로부터 예상됐던 면허정지 처분은 일단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 25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려던 의대교수들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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