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12일)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공공조직은행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진행했다.
오늘 국감의 주요 이슈는 ▲공공의료기관 민영화 및 인력난 문제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 ▲원격의료 ▲기증인체조직 헐값 매매 등이었다.
■공공의료기관, 인력난 및 민영화문제 질의 오가
먼저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중앙의료원 측에 공공의료기관에서 간호인력이 감축된 이유와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코로나19에 맞춰 한시적 증원이 이뤄졌지만 계획적인 증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앞으로 증원이 더 필요하다”면서 “의사인력 역시 공공의료기관이 정년이 빠르고 근무여건도 좋은 편이 아니어서 메리트가 있는 선택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성남시의료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주영수 원장은 “공공의료기관 확대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진료 자체 완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현재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역량은 중증환자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모 확대와 중증환자까지 볼 수 있는 완결조치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 위탁에 위탁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를 막아야 한다. 대학병원 위탁은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기반 강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며 이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주영수 원장은 보편적 원칙으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지방의료원이 있는 곳들은 대개 의료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운영자가 부담을 모두 지면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또 현재 의료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 판단하며 대학병원에 위탁운영을 한다고 해도 경영 중심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결국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병원의 현 실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병원이 감염병 지정병원에서 해제됐음에도 환자들이 공공병원을 찾고 있다”면서 “특히 일반 시민들은 코로나환자들이 비교적 적은 다른 병원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병원의 손해와 경영 정상화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한정애 의원은 공공병원이 하는 일에 대해 명확한 의미를 부여하고 언제든 예비군으로 뛸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중앙의료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퇴임의사의 지방병원 재취업 사업’에 대해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있는 의료상생모델로 최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신현영 의원은 이 사업의 경우 국가 예산지원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해당 자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에게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복지부 차원에서 현장조사현황과 의료원의 조사결과를 참고해 취약지역 의료인력 협력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주영수 원장은 “제도가 도입되면 공공병원의 의사부족 등 시급한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된다”며 “특히 지난 8~9월 현장조사를 실시했을 때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포함해 공공병원 측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고 제도가 충분히 실효성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호응했다.
■국정과제 현황, 세계적 추세 따라가고 있는지 의문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측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언급한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에 대해 물었다. 최종윤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중점사업으로 언급했는데 현재 예산지원과 인원이 그대로인 상태라면 진흥원의 직무유기인가 아니면 복지부의 규제 때문인가”라고 질타하며 예산지원과 인원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기초의과학과 임상 연계·통합 지원이 세계적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이를 못 따라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과제에서 기초원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응용(중개·임상) 연구는 보건복지부 담당으로 분리돼 있는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위상이 변하는 상황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바이오 연구와 관련한 전체 국가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 사업별로 살펴봤을 때 예산이 평균 60억원이 안 된다는 점을 짚으면서 연구개발 예산을 단순화하고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김민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바이오산업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언급했지만 실제 진행은 더딘 상태여서 우려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전략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영옥 원장 직무대리는 바이오헬스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거버넌스를 만들어 연구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이며 복지부와 함께 제품화 단계, 외국 진출 단계에 대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백신개발로 R&D 부문의 비중이 줄었는데 이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영옥 원장 직무대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이쪽에 치중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질환별로 균형 있는 예산지원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디지털치료제가 첨단의료기술로 각광받고 있고 시장규모가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집중 조명했다. 백종헌 의원은 “세계적인 디지털치료제 시장 성장세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옥 원장 직무대리는 현재 디지털치료제 사업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선점·선도하고 있는 국가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충분히 선도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단 디지털치료제 분야는 새로운 분야기 때문에 규제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 관련 정보를 정부에서 모아 기업들이 언제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옥 원장 직무대리는 전주기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별 세분화를 통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 지원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기관 방만 운영, 원격의료문제도 지적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무기계약직 직원을 신규로 8명 채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강기윤 의원은 “정규직 T.O를 놔두고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동등한 지위를 갖고 급여 역시 동등하다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될 것 아닌가. 이는 전형적인 진흥원의 방만 운영이자 꼼수가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가 세계적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러 규제에 막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최연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비대면진료를 의료인 간 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결국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은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되고 실제 수요도 증가한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진흥원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영옥 원장 직무대리는 “원격의료 부분은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진흥원에서 먼저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부처와 협의해 정책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른바 ‘술방 컨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콘텐츠가 결국 청소년 음주를 조장할까 우려된다며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선우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실시한 모니터링의 결과를 보면 유튜브에 대한 조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개발원은 유튜브를 비롯한 통신매체 음주장면에 대해 심의근거가 부재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없다는 식으로 손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발원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제작업체, 플랫폼 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이를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일반 방송매체와 달리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또 시정권고 등 법적규제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사실”이라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율규제를 권하고 시정이 안 되면 모니터링을 강화해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