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모집이 완료됐다. 안타깝게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필수의료 과목 지원율은 과목 중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2023년도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지원율’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2.8%, 모집인원 143명 중 4명) ▲심장혈관흉부외과(3.3%, 모집인원 30명 중 1명) ▲외과(6.9%, 모집인원 72명 중 5명) ▲산부인과(7.7%, 모집인원 52명 중 4명) ▲응급의학과(7.5%, 모집인원 40명 중 3명) 등 필수의료 지원율은 매우 저조했다.
문제는 이들 모두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것. 소아청소년과는 모두 서울 소재 수련병원에 지원했으며 산부인과 지원자 4명 중 3명 역시 서울 소재 병원이었다. 응급의학과의 경우에도 지원자 3명 중 2명이 서울 병원에 지원하는 등 필수의료 과목의 ’서울 쏠림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정심, 2021년 이후 첫 개최…의대정원 확충 시급
필수의료 인력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첫 회의를 개최, 의제를 정돈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해당 안건을 논의해 왔다. 현재까지 2025년 대학입시에 의대정원 증원을 반영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증원 규모나 방식 등 구체적인 논의로 더 나아가지는 못했다.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환자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더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에 따르면 2035년에는 의사 수가 9654명이 부족해진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보정심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25명이며 기획재정부 차관, 정부 위원, 의협, 간호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관계자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으로 구성됐다.
보정심 회의가 소집된 것은 관련 법 제정 이후 4번째이자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공공정책수가 등 적정 보상 지급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회의를 통해 의협 등 의료계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기피 등의 문제는 의사 수 확충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안정적 진료환경 등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충돼도 ‘서울쏠림’ 현상 해결해야
지방에 사는 환자들이 열차를 타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광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이는 결국 의료진의 서울쏠림 현상을 야기했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45명인 데 비해 세종(1.31명) 경북(1.39명) 충남(1.54명)은 서울의 절반도 안 된다. 반면 서울 의사 평균 연봉은 2억1900만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고 세종·경북·충남은 2억5500만에서 2억71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의사들이 지방 병원을 기피하는 이유는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탓과 환자가 없기 때문이다.
또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인천·경기도에 건립을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분원은 배곧서울대병원(시흥)을 비롯해 총 11곳으로 병상 수는 6600개에 이른다.
이밖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서울 14곳, 경기 5곳, 인천 3곳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대구 5곳을 제외하면 3곳 이상의 상급병원을 보유한 지역은 없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병상증대가 지방 의료인력 흡수로 이어져 지방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며 지방환자들의 수도권 ‘원정진료’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시도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전원율은 전국 평균 4.7%이다. 특히 전남은 9.7%로 2배 이상에 달한다. 중증환자가 지역 내에서 해결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갖추려면 의사인력이 지역 내에서 양성되고 부속 대학병원에서 수련 후 근무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국가는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는 한편 부속 대학병원도 신규건립해 지방 의사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