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정원을 1000명 이상 확충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대학교에서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밝힌 것.
정부는 2025년 입시부터 현재 3058명인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은 미정이다. 하지만 필수의료 관련 학회들은 세부사안이 없는 의대정원확충은 ‘낙수효과’를 일으킬 뿐 큰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의대정원을 늘리면 10년 후부터 임상현장에 투입될 텐데 필수의료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대한소아청소년학회 김한석 기획이사는 19일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정원 확대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한소아청소년학회는 2024년 전공의지원율이 현재와 같이 30% 미만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가정할 경우 내년에는 전공의가 1명도 없는 병원이 전체 병원의 48%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25년에는 각각 수도권 68%의 병원과 비수도권 86%의 병원이 전공의가 1명도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필수의료 해결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하고 최소 10년 이후부터 의료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의 환자를 150여명의 전공의가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사들이 어떤 진료과로 빠질지에 대해 모르는 상황과 교육시스템 부재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의대정원 확대는 순서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일본은 어린이청이 있어 소아청소년을 전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린이 문제를 전담하고 장기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전담팀을 꾸려달라고 제언했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의사회) 역시 의대정원 확대에 관해 비판을 이어갔다. 의사회는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사고 법적보호 부재 탓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 김미선 공보이사는 “분만 관련 소송에 관한 부담 때문에 최근 분만진료를 포기한 사례가 부기지수”라며 “음주나 마약 등 잘못된 행위에 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선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 자료에 따르면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은 2020년 517곳에서 2022년 470곳으로 약 9% 감소했다. 2012년 739곳과 비교하면 26.4% 감소한 것. 또 2020년 12월 2021년 1월까지 산부인과 4년차 전공의 82명과 전임의 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결과 47%는 전문의 취득 및 전임의 수련 이후 분만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이 중 79%가 그 이유로 분만 관련 의료사고 우려 및 발생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의사회 오상윤 기획이사는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낙수효과로 필수의료분야에 의사들이 갈 것이라는 편견부터 버려야 한다”며 “어쩔 수 없이 필수의료과를 선택하는 의사들이 과연 제대로 된 의료행위를 제공할지는 미지수”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