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방송 캡처).
금일(13일)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진행했다.
오전에 진행된 국감은 공단 내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에 대한 강도태 이사장의 사과로 시작됐다.
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이번 횡령사건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공단의 도덕적 해이 심각…전면 재점검해야
먼저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어제(12일) 발생한 공단 직원의 몰래카메라 설치 적발사건을 지적하면서 질의의 포문을 열었다. 최연숙 의원은 “횡령사건부터 몰카사건까지 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며 “공단이 운영하는 보험료만 해도 100조원이 넘는데 이래서 국민들이 과연 공단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꾸짖었다.
이어 “공단이 보고한 횡령사건 사고경위를 보면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계좌정보를 조작해 횡령했다고 나와 있다”며 “이는 피의자가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 시스템에서는 다른 사람도 횡령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공단 시스템의 허점이 사실상 피의자가 범행을 결심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이에 강도태 이사장은 “팀장이 등록, 수정, 승인, 결재까지 모두 다 하는 현 시스템에서 권한을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상향 조치했다”며 “모든 분야를 재점검해 전체적으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집행부분의 권한 집중, 전결권 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 했던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어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정애 의원은 공단 내 불법 촬영사건에 대해 “피해직원이 2차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추가피해자 발생이 확인된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며 “더불어 가해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 내부감사에서 허술함이 없도록 철저히 파헤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횡령사건과 관련해 “지급권한 분리는 기본적으로 청구부서와 승인부서, 지급부서가 달라야 한다”며 “이 원칙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이 원칙을 갖고 개선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공단의 근무기강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적하며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국민연금 이탈자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묻고 국민연금공단이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한 공단의 입장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연금소득, 타 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반영·부과하고 있다”며 “단 이 과정에서 연금가입자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앞으로는 잘 안내하고 이 부분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단의 거짓해명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횡령사건과 관련, 회수금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환수되지 못한 피해액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이후 비대면진료가 급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특히 이것만을 전담하는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가로 최혜영 의원은 현장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에게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밖에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퇴원환자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최종윤 의원은 요양병원에 대해 “직원들의 역량 교육을 강화해 환자전담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환자지원 심층평가기간이 120일인 것은 너무 길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 “일각에서는 요양병원을 ‘요단강 가는 선착장’이라고 한다. 사례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과 급여수가문제 등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해 실행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심평원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 DUR 등 언급돼
이어 최종윤 의원은 심평원 측에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목적에 대해 질의했다. 최종윤 의원은 “심평원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민간보험사와 헬스케어 기업의 새로운 보험상품 및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등 민감보험사와 헬스케어 기업의 수익창출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책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데이터가 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평원 자체에서 판단하지 않고 총리실의 개인정보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단한다”며 “심평원에서 제공한 정보를 갖고 민간보험사와 헬스케어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상품을 만든 것이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과 심평원 자체 심의원 구성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전문가 등에 자문을 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심평원 심사와 관련해 “심사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진료비 삭감사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있나. 이를 안 하고 있으니 민원이 속출하는 것 아닌가”라며 “또 심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같은 사람이 심사하고 법적으로 90일 이내 심사가 이뤄지게 돼 있으나 지난해 평균 155일이 걸렸다. 이토록 오래 걸리는 이유는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갑질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원장은 “보다 세부적인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단 이의신청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과 협력해 이의신청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에 대해 언급했다. 전혜숙 의원은 “DUR은 처방 오남용을 줄여 환자를 보호하고 보험재정 낭비를 막자는 의도로 도입됐다. 이를 위해 심평원의 인력도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한 중복처방을 심평원이 전혀 걸러내지 못 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라고 지적하면서 심평원이 제 할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선민 원장은 처방변경을 강제화할 수 있는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지만 전혜숙 의원은 “그냥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 아닌가. DUR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중복 처방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DUR 도입 후 총 진료비 대비 약품비가 감소된 것이 증명됐다. 심평원이 제대로만 한다면 혈세를 절약하고 국민 건강을 더 살필 수 있다고 본다”고 심평원에 분발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