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개선 등 시범사업 보완 시급
비대면진료가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용환자수는 오히려 한시적 시행 시기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진료(5월)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6월) 이용환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전체 이용환자수는 5월 25만4598명에서 6월 12만1894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재진환자 비율은 5월 71%에서 6월 82.8%로 약 11.8%포인트 증가했다.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진료가 재진환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전체적인 이용환자수는 감소하고 재진비율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재진환자수도 5월 18만1803명에서 6월 10만946명으로 44%나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초진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장애인, 노인, 섬·벽지 거주환자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마저 떨어졌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환자수는 시범사업 실시 직전인 5월 1만4242명에서 6월 8772명으로, 65세 이상 장기요양환자수는 1만464명에서 6월 8132명으로, 섬·벽지 거주자는 543명에서 321명으로 감소했다.
초진환자만 놓고 보면 장애인 초진환자수는 5월 1794명에서 6월 583명으로, 65세 이상 장기요양 초진환자수는 968명에서 437명으로, 섬·벽지 초진환자수는 118명에서 46명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이용대상 환자범위를 축소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시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가중돼 나타난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종성 의원은 “엄연히 비대면진료 범위를 축소한 형태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며 “재진환자 기준 완화와 초진환자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보완하고 신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