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동문서답 계속…의원들 잇달아 자세 지적
오늘(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강선우 의원은 자료요청 요구 발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가 자료제출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심지어 ‘오유경 처장에 불똥 튈 수 있다’ ‘국정원에서 자료 제출 하지 말라고 했다’는 등의 답변을 들었다고 밝혀 놀라게 했다.
강선우 의원실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식약처의 ‘마약류 오남용 기획 감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수차례 기획 감시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의원실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식약처 실무자들에게 몇 번이나 직접 법적 해석까지 요구했지만 무작정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와중에 ‘처장님께 불똥이 튀면 안 된다’라고까지 의원실에 얘기했다고.
강선우 의원은 “이 같은 얘기를 왜 하냐고 물었더니 처장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다고 했다”며 “식약처 공무원이 오유경 처장 신상 관리하는 경호원들인가”라고 질책했다. 이어 “그런데도 자료요청을 계속하자 국정원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국정원까지 동원했다”며 “우리 의원실 직원에게 비밀취급인가증을 받아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은 “마약류 오남용 기획 감시명단이 도대체 국가 안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유경 식약처장님은 말씀해 보시라”고 일갈했다. 오유경 처장은 “저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우리 직원들이 제출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강선우 의원실은 자료는 결국 주지 않았고 결국 국정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자료를 재차 요구하자 마약안전기획관 과장이 의원실에 방문해 ‘자료 받아봤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자료를 주지 않고 버텼다”며 “식약처에서 아무 문제없다고 하면 우리가 믿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또 “자료를 계속 요구하니까 식약처에서 우리 의원실 정책질의서 2건을 작성해주겠다며 거래를 요구했다”며 이에 우리 의원실 측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식약처에서 진행하는 기획 감시 자료 요구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면 왜 국정원, 담당 국장·과장 앞세워 갖고 의원실하고 거래합니까?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응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유경 식약처장의 답변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오유경 처장의 답변 태도를 바로잡아주길 바란다”며 “가뜩이나 질의시간이 짧은데 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동문서답하는 등 질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언급된 ‘된장’은 직구 제품이 아니다”며 “명백히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는 식품을 수입한 것이며 설사 직구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식약처장은 짧고 간결하게, 정확히 답변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오유경 처장의 답변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지금 굉장히 불성실하고 오만한 답을 하고 있다”며 “처장은 답변에 대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태도를 수용적으로 조정한 후 답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