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후쿠시마 방사능안전관리 더 철저히 할 것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오늘(13일)은 식약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감사가 이어졌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감 시작 전 업무보고에서 ”식약처는 식약의 안전 혁신과 유통 안전관리시스템 혁신, 사회적 가치를 담은 안전 구현, 새로운 기술 진입을 위한 기준과 철자 마련, 방사능 안전관리 철저, 마약류 오남용의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인건비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이직률이 매우 높아 안정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열악한 운영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조명희(국민희힘) 의원은 공직사회에서의 마약문제 심각성을 지적하며 ”경찰과 국민이 감시망을 피해 신종마약에 취했다면 어느 국민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겠나“라며 향후 마약관리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본래 신종마약 지정에 걸리는 기간이 재작년만 해도 61일이었는데 작년엔 52일이 걸렸다“며 ”올해는 모든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단축해 40일 이내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임시마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유엔마약법률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가 진심으로 국민 안심을 위해서 일하는지 한번 살펴본다며 ”식약처는 일본산 수산물 외에 농축산가공식품에 대해 방사능검사를 하고 있나“라고 질의했고 오유경 처장은 ”실제로 전수 검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하지만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방어, 고등어, 문어 등 수입금지수산물은 국내에 들어올 수 없지만 냉동가공식품으로 수입되고 있다“며 수산물가공식품의 수입과 인터넷판매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원전이 방류됐다면 철저히 검증해야 하고 한 치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며 ”요오드 및 세슘에 대한 국내 방사능기준은 어느 수준인가“라는 질문했고 오유경 처장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썹(HACCP)은 식품축산물의 원료생산부터 유통과정까지 모든 발생 가능한 유해요소를 확인 평가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축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인정한 제도인데 이에 대한 불신이 크고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앞으로 불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상배 원장은 ”앞으로 재인증심사는 물론 직원 인식과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종현(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마약류처방 상위 30개 리스트를 보여주며 ”의료용 마약류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앞으로 오남용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분석이나 관제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마약류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디지털기법 등을 접목해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오염수 방류와 관련, 식약처가 홈페이지를 통해 마치 오염수를 안전하다는 듯이 국민을 호도하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염수가 생태계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선제적으로 연구할 용의가 있나“라고 묻자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만으로는 어렵고 관련 부처들과 범부처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정숙(국민의힘) 의원은 ”식욕억제제의 온라인판매 적발건수가 2021년 181건, 2022년 807건으로 폭증했다“며 ”이는 해외직구, 국내에서의 불법제조 및 처방, 검증되지 않은 처방, 온라인 불법판매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