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인구고령화로 누적된 사적 간병비가 약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정부가 간병비 국가 책임을 골자로 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이 포함됐다.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요양병원의 간병부담을 낮추고 간병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요양병원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 주요 내용. 정부는 올해 7월부터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7년 본 사업으로 전환해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를 앞두고 요양병원 임직원들과 보건행정·예방의학 전문가, 언론, 정부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간병 지원 시범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공유하고 본사업의 조기 실시를 위한 논의의 장을 펼쳤다.
오늘(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하는 ‘올바른 간병급여화로 가기 위한 첫걸음-간병 급여 본사업 조기실시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개회사를 발표하면서 “현재 전국 요양병원은 1400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그중 70%는 적자를 면치 못해 문을 닫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써주고 있는 전국 요양병원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그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사업이 절대 요양병원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닌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산을 막고 우리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시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이 이러한 생각으로 시범사업의 방향을 잡고 길을 적극 안내해야 한다”며 “그래야 수가 개선, 방문진료 활성화,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등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 지원대상은 5단계 중증도 분류체계에 따른 1, 2단계 환자(의료 최고도, 의료 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 수준의 와상환자이다. 또 환자 중증도에 따라 차등지원해 의료고도환자는 180일까지, 의료최고도환자는 기본으로 180일까지 제공한 뒤 이후에는 본인부담률을 매달 10%p씩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발제에 나선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부회장(더세인트요양병원장)은 정부의 시범사업 시행해 환영의 입장을 표하면서도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 여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언론에서 간병 급여비를 10조~15조원으로 추산했는데 간호 인력을 대입해 계산하면 실제 들어가는 돈은 1.2조 정도에 불과하다”며 “재원 소요가 예상보다 적다면 조기 본사업 실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180일 지원 제한, 고도·최고도환자 외에 의료중도 환자까지 확대 실시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면서 이 부분에서 협회와 적극 소통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이요한 교수,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헬스경향 한정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송수일 요양병원간병급여추진부장,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주열 교수는 이번 시업사업을 계기로 요양병원이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건보공단이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퇴원환자 지원제도와 현재 협회 주도하에 발의돼 복지위 통과가 진행 중인 노인의료 요양돌봄에 관한 법률이 한 세트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7개월이라는 짦은 기간 시범사업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간병 인력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지, 공식적인 교육은 누가 담당할지 명확히 정해야 한다면서 건보공단 산하에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시범사업 지원단’을 설치해 체계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요한 교수는 요양병원 간병 관련 연구용역을 수년간 시행하면서 느낀 소회를 전했다.
특히 그는 현재 발표된 시범사업안에 이미 많은 것들이 결정된 상태여서 여러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보고 실험해볼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원대상이 좁게 설정돼 있어 과연 간병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지, 경감되더라도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요양병원의 기능 정립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헬스경향 한정선 기자는 유명무실에 그친 몇몇 정부주도 시범사업들을 지적하면서 이번 간병 지원사업이 같은 길을 걷지 않으려면 전문간병인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안정적인 재원 마련, 요양병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간병등급을 세분화하는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단순히 중증도에 따라 분류할 것이 아니라 등급을 체계적으로 세분화해야 하며 시범사업에 제시된 180일 지원 종료 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환자를 관리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동훈 위원장은 언론과 정부에 요양병원이 너무 나쁘게 인식돼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제 요양병원도 변화를 받아들이고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로서 정부의 파트너가 돼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요양병원이 국민의 신뢰를 먼저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요양병원 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등을 활발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수일 요양병원간병급여추진부장은 “지원대상, 지원대상 선정방식, 인력배치 등 여러 부분에서 의견들이 많지만 우선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것이 효과적인지 검증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느 정도 시범사업 결과가 도출되면 본 사업 시기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시범사업안을 구성한 일원으로서 여러 의견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 요양병원 관계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특히 그는 가장 많이 언급된 대상자 확대 부분에 대해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면서 대상자 확대 언급은 섣부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지원대상이 전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 수준으로 추산돼 적다는 비판이 많은데 정말 꼭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지원한다는 것이 사업의 원칙이며 이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재정적 측면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요양병원 장기입원문제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사업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만 간병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요양병원의 질을 향상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많은 요양병원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정부 측의 민감한 표현에 대해 발끈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치며 이번 정책이 요양병원만이 아닌 전 국민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임에 공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