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오후에도 계속됐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역시 횡령 사건에 대해 의원별로 다각도로 문제가 지적됐다.

오후 국감의 주요 이슈는 ▲횡령문제 대안 ▲영유아 건강검진 ▲일몰제 폐지 ▲공단 내 기강해이 문제 ▲재정개혁 논의 ▲제2형 당뇨 ▲건강증진센터 ▲고액상습체납 등이었다. 

■공단, 직원 빼고는 다 바꿔야

먼저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단이 횡령문제의 대안으로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권한을 팀장에서 부장으로 확대 상향하고 상호점검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는데 만일 부장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 근본적인 방지가 되겠는가. 재발방지에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절차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람의 문제로만 치부한다면 재발방지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시스템적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직원의 업무과중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횡령 사건과 관련해 금융결제원에서 계좌번호를 자동저장해서 바꾸지 못하도록 조치했고 변경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인력부분 역시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공단의 대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거세게 질타했다. 김미애 의원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데 계속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방증 아닌가”라면서 “비상대책반 자체를 잘못 구성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단 내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금융, 법률, IT전문가 다 같이 모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횡령사건이 비단 올해만 발생한 것이 아님을 들춰냈다. 남인순 의원은 “6년 전 발생한 횡령사건 당시 직원을 파면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은 적이 있다”면서 “하지만 6년 후 또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6년 사이 다른 횡령사건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열람, 성희롱 사건, 체력단련실 불법촬영 미수 사건, 코로나19 재확산 시기 80명 1박2일 워크숍 강행 등 기강해이문제는 단순히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철저한 조사 및 엄벌과 재발방지 대책, 시스템 개선에 대해 국민에게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등 정비 필요해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에 대해 언급했다. 김민석 의원은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 실제로 조사해본 결과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인원과 예산이 늘었지만 실제 집행률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그 이유가 지원 자체를 몰랐다는 대상자가 72%에 달해 홍보가 저조함을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해 김민석 의원은 “첫째, 심화평가권고를 받은 대상자 모두에게 정밀검사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발달장애정밀평가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 명칭을 ‘발달정밀검사비 지원사업’으로 변경해 안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특히 영유아 건강검진 자체가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지적된 부분들이 약자와의 동행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건보재정 국고보조율이 20%이상 돼야한다고 답변했고 본인 임기동안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관철의지를 표명했다. 이사장도 일몰제 폐지, 안정적인 국고지원의 필요성에 동의했다”며 “국고보조율 20% 이상 달성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달라”고 질문했다.

또 신현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8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개혁을 논의하겠다고 추진단을 발족한 점을 밝혔다. 특히 10월까지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 마련하겠다고 했으며 추진단에는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하지만 추진단이 발족된 8월 이후 공식회의는커녕 실무회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재정건전성, 재정 개혁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무런 논의와 노력이 없었다.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추진단 존재 자체에 의문을 던졌다.

■일몰제 폐지, 모두가 한목소리 내야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단과 심평원 두 기관의 존재 의의에 대해 짚고 넘어갔다. 강훈식 의원은 “공단과 심평원은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라며 “이 연장선상에서 사무장병원 문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실질적 행정조치 등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강훈식 의원은 일몰제 폐지에 대해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 강훈식 의원은 “이는 국가의 비겁함을 보여주는 전적인 사례이며 지금까지 매번 반복된 사안이다. 지금까지 일몰제를 둔 것은 기획재정부가 복지부를 통제하고 공단을 통제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공단 직원 전체가 나서 국가의 역할이라고 따져야 한다. 건보재정 전체재정의 20%를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이상향을 꿈꿀 수 있겠는가? 이 사안에 대해 이사장의 단호한 태도와 건보 전 직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정부에 구걸하듯이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가? 지금까지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번 복지부 장관도 일몰제 폐지에 의지가 있다고 했으니 이번에 완전히 일몰제 폐지하고 구조적인 완성을 해주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올해 일몰제가 만기되는 시점인 만큼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해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병원방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며 건강재정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김원의 의원은 일몰제 폐지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루트를 확보하고 국고지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또 건강증진기금은 6%에서 3%로 줄이고 국고지원 비중은 14%에서 17%로 늘리는 법안을 냈으며 이를 토대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 방만 경영, 채용비리 문제 지적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건강증진센터의 존립 자체에 물음표를 던졌다. 이종성 의원은 “강남역 건강증진센터의 월 임대료가 수천만원이 넘는데 하루 이용자가 3명 정도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이러한 건강증진센터가 전국에 20개소나 되며 1년에 인건비를 포함해 소요비용이 약 66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국민의 세금이 방만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46억원 횡령도 조직 내 기강이 해이한 상태 때문이 아닌가”라고 꾸짖었다.

강도태 이사장은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으며 이번에 만성질환관리, 건강예방관리 등 개편안을 냈다”고 해명했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복지부 산하기관 임직원 친인척 채용사례가 2019년 이후 330명, 그 중 공단 197명, 특히 4급 이상부터 부모에 의한 채용사례 비율이 많다”며 “이는 엄마, 아빠 찬스가 아닌가? 공단 자체적으로 임직원 친인척 채용사례를 살펴보고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생제 적정성평가, 당뇨환자 급여확대 등 필요

이밖에도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 대해 언급했다. 해당 평가를 심평원에서 하고 있는데도 항생제 사용이 늘고 있는 이유와 대응방안은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여전히 우리나라가 항생제 사용 비율이 높은 편인 것은 맞다. 하지만 2017년에 비해 2020년에는 항생제 사용이 개선돼 지표를 강화했다. 따라서 2017년 3등급 이하 숫자와 2020년 3등급 이하 숫자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제시된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말했다. 이어 “단 OECD 회원국 중에서 항생제 사용 비율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특히 종합병원 이하 항생제 사용량에 대해 모니터링 결과를 계속 환류하고 안내하는 등 항생제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형 당뇨환자에 대한 급여적용 확대를 주장했다. 인재근 의원은 “제2형 당뇨는 제1형 당뇨와 달리 급여적용이 안 되고 있다”며 “실제로 제2형 당뇨는 약물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워 인슐린을 투여하며 이는 제1형 당뇨환자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단계적인 급여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제2형 당뇨환자수가 워낙 많아 재정요건을 고려하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사무장병원 문제와 면허대여 문제에 대해 꼬집었다. 최영희 의원은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후 징수율이 6.4%밖에 되지 않는다. 미 징수액이 2조3000억원이 넘고 건보재정을 갉아먹고 있는데 언제 환수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덧붙여 최영희 의원은 “면허대여 약국문제도 심각하다. 차등수가제하에 조제건수를 늘리기 위해 약사가 면허대여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과잉진료와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한다. 이 부분도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강도태 이사장은 “재산은닉,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가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법적으로 조기압류 절차, 은닉재산 신고포상 등 법령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행정적으로는 징수팀을 만들어 사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행상황을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9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