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3일) 아동권리보장원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에게 “최근 아동 신체학대 사망사고는 물론 재학대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후관리와 가족기능 회복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익중 원장은 “가정방문형 재학대 방지 프로그램과 방문 똑똑 마음톡톡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재학대 사례를 발굴하고 있어 해당 비율이 더 늘어났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남인순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수가 충북은 한 사람당 21건, 울산은 71건으로 시도별로 굉장히 불균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상담인력을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확충하는 것도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총 어린이집 폐원율이 약 40%며 앞으로 어린이집 수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전에 급식비 지원이나 교사 대 아동 비율, 처우개선 비용이 선제적으로 전제되지 않으면 유보통합이라고 하는 대의명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대 학회와 공동으로 토론하며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12월 안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바로 현장에서 이행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서영석 의원은 정익중 원장에게 자립형청년 지원문제를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지원 시범사업의 약 0.4%밖에 지원을 못 받은 상황인데 이는 생색내기식으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않냐?”고 묻자 정익중 원장은 “실적상 다소 부실해 보이지만 청년 발굴에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기관에서 놓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민과 민을 연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숙 의원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 64개 시군구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없다”며 “시군구협의회가 없는 곳은 있는 곳에 비해 체계적인 사업관리나 일부 사업이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실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희 회장은 “현재 164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몇 지역에 집중돼 있어 나머지 지역은 설득을 통해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서정숙 의원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법제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은 물론 예산 지원을 위한 지자체 설득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첨언했다.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나성웅 원장에게 “0세와 1세 사이 아이는 급격한 발달 변화를 보여 이 시기 아이들의 움직임은 넓은 공간과 지속적인 관찰·관리가 필요하다”며 “보육시설 안전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대 영유아 비율 조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나성웅 원장은 교육추진단에도 이 과제가 포함돼 있고 보건복지부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강은미 의원은 “실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은 초저출생의 장기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무엇보다도 더 절실한 과제라고 보여진다” 재차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보육정책국장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을 위해서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비율을 줄이기 쉽지 않아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인재근 의원은 “현재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관계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태조사만 수행한다는 분석도 있다”며 “실제 보호대상아동 시기와 자립준비청년 시기가 연결되지 않고 단절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익중 원장은 “생애주기별로 연속성 있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전 전담인력을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만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국회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언론에 공개된 성희롱 문제, 금품수수 채용 논란, 졸속 조례, 논문 표절 등의 문제를 일일이 지적하며 “개혁해야 되지 않겠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 “총체적으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지원과 협력해 사회서비스가 잘 흐르는 국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을 향해 “장애인이 장애인시설에서 퇴소 후에 가정이나 사회로 나갔을 경우 우리 사회가 얼만큼 지원하고 있냐?”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실태관리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 그리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해결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경혜 원장은 “복지부와 의논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수행,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덧붙여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아동, 특히 시설에 있는 장애아동의 자립과 관련해 장애인복지법이나 아동복지법 외에도 장애아동복지지원법도 있어 법적 근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올해 진행되고 있는 아동실태조사에 시설에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도 일부 반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발달장애인 실종 현황 파악이 경찰청 소관임을 지적하며 장애인정책전문기관에서 장애인 실종자를 파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현재 발달장애인 수가 전국에 25만명에 달하고 매년 1000명에서 8000명이 실종 신고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배회감지기 보급이 10%도 되지 않고 있다”며 “발달장애인은 언제든지 실종과 배회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업 후원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을 진행하고 있는 거점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정청구를 더 전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기관을 거점기관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정춘숙 의원은 “현재 거점기관의 장기요양 부정청구 경력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며 그렇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그는 사회서비스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인데 너무 많은 민간이 참여하고 있어 문제라는 점도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입양인들이 부모를 찾기 위한 명확한 확인추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만일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면 국회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익중 원장은 “보장원 차원에서 고민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이나 직접 설명을 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이경혜 원장을 향해 “현재 돌보미 부족 문제로 인해 중증장애아동의 돌봄 복지정책에 빈틈이 생겼는데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경혜 원장은 “2021년에 시간과 대상자수 증가로 돌봄 인력이 순간적으로 모자랐고 시행기관이 도시에 편중돼 있어 돌봄인력 역시 도시에 편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 이경혜 원장은 “중증장애아동 중 특히 발달장애아동에 대해 돌봄인력이 케어(관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최재형 의원은 장애아 돌보미의 과중한 업무를 언급하며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이경혜 원장을 향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종성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공시설물 대상으로 배리어프리(BF:장애물없는) 인증이 2015년도부터 의무화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지금까지 해온 실적을 좀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했다”며 “장애인개발원이 복지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정책을 리드해 개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종성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단체들과의 연계협력기능도 거의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종성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들의 무기계약자 비율이 평균 23.9%인 데 반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경우 80.1%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자체 정책 개발이라든가 고유업무영역 개발을 못하고 있다”며 “인사관리가 안 되는 것은 물론 급여, 승진체계, 순환교류, 순환근무인사교류 등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