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정운영에 대해 적극 질의하고 날카로운 지적도 했지만 때로는 당리당략에 따른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전반적인 복지제도에 대한 폭넓은 지적이 이어졌는데 이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주제는 ▲의대정원 확대 ▲의료취약지역·필수의료인력 확충 ▲후쿠시마원전사고로 인한 일본 수산물 안전성문제 ▲문재인케어의 공과 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마약중독 등 6가지로 요약됩니다. <편집자 주>

■의대정원 확대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의대정원 확대’였다. 많은 의원들이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과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의대 신설을 강조했다. 대다수 의원은 단순한 의대정원 확대로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의료취약지역 의대 설립, 지역인프라 확대를 통한 지역의사 정주여건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의대정원 확대인 만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당사자를 증인으로 불러 의사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국민이 바라는 의료환경, 의사 확보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이필수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결국 불발됐고 보건복지부는 18일 의대정원 확대계획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의료계 반발에 꼬리를 내린 셈이다.

그래도 여전히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1일 방송에서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의 60%이고 의대 졸업생도 절반 수준으로 분명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문가, 의료계, 의료수요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의대정원 규모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취약지역·필수의료인력 확충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대두된 원인은 지역 간 의료불균형 심화, 필수의료과목 기피현상 때문이다. 결국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의대정원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의료취약지역에 의사 정주여건 마련, 필수의료과목 기피현상 해결 등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필수의료는 반드시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며 “의대정원 확대, 의료취약지역 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취약지역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지역인프라 부족으로 상경하는 환자가 100만명에 달하고 병원 근처에 ‘환자촌’이 생겼디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의사단체 눈치만 보고 있다”며 ”의료공백을 메꿀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핵심으로 하는 정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복지부가 전공의 정원배정비율 조정, 수도권 전공의 동원 등 필수의료인력 확충방안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수도권 전공의 동원은 수도권의 필수의료인력이 빠져나가 지방에서 선호하는 과로 옮겨가는 등 오히려 필수의료인력이 더 줄어들 수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를 기본전제로 지역의료, 응급의료, 필수의료 등 비선호분야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유인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후쿠시마 일본 수산물 안전성문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날선 공방도 이어졌다. 먼저 가장 큰 이슈인 오염수 안전성과 관련, 질병청의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용역보고 누락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야당만이 아닌 모든 의원이 보는 자리에서 질병청이 그토록 중요한 자료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누락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는 다분히 의도적이며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 아닌지 묻도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작 후쿠시마산 수산물과 관련해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필요치도 않은 부적절한 홍보를 하고 있다”며 식약처 본연의 일에 집중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반면 이종성 의원은 일본산 식품의 경우 거의 100%에 달할 만큼 식약처가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그는 “문제는 원산지를 속이거나 국적을 세탁해 들여오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원산지 위조문제는 식약처가 조사할 수 없는 법적 권한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케어는 포퓰리즘? 공과 과

문재인케어(이하 문케어)에 대한 여야 의견 차이는 명확했다. 여당은 문케어가 방만하게 운영됐다며 특히 초음파, 뇌 MRI항목에서 급여기준위반 의심규모가 1606억원에 달하는 등 건강보험재정관리, 급여심사, 지급 전 과정에 걸쳐 안일하게 운영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종성 의원은 “초음파, MRI 등 문케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비용을 줄이고 희귀질환자 등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3년간 초음파 및 MRI 검사가 10배 증가했고 감사원 결과대로 실제 낭비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에서는 MRI 검사비 부담이 줄고 문턱이 낮아지면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됐고 질환을 조기진단함으로써 중증 진행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도 더 줄일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규홍 장관의 발언에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조규홍 장관에게 직접 찾아가 “무엇이 포퓰리즘이냐, 장관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며 항의했다. 또 “뒤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 전부 같이 문케어 설계하고 만들어낸 사람인데 장관은 정확히 답변하라”고 일갈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은 여야의원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의 오류로 생계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속출했기 때문.

당시 복지부와 정보원은 사태 해결과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특히 정보원은 지난해까지 3·4차 개통을 마쳤어야 했는데도 여전히 2차 개통에 머물러 있고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을 수주했던 LG CNS 역시 계약이행의사가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는 시스템이 안정됐다고 했지만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고 피해사례 역시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여전히 3·4차 개통 등 현안은 물론 책임소재도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2년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1년이 지났는데도 정부와 산하기관은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에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으며 1년 동안 인건비가 상승해 국민의 혈세가 더 투입돼야 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마약중독, 이제 처벌 아닌 ‘치료’

마약중독은 질환이기 때문에 처벌에 앞서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마약중독치료는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 하지만 국내에는 마약중독치료체계가 잡혀있지 않을뿐더러 재활시설 역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나마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마약치료지정병원조차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중독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약중독 재활시설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치료예산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마약에 손을 댄 후 재활시설에서 치료받고 있는 가수 남태현 씨를 증인으로 불러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생히 들었다. 이를 통해 마약중독치료예산 확대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남태현 씨는 “약물치료는 센터를 오가며 치료받는다고 해서 치료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24시간 관리받고 엄격히 자신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재활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며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센터 역시 사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마약문제는 처벌과 재활 간의 균형이 필요한데도 윤석열정부는 내년 치료예산을 동결했다”며 “마약중독은 재발률이 높아 치료와 재활이 중요한 만큼 말로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지 말고 치료기관 및 재활기관 확충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기윤 의원은 남태현 씨에게 현재 마약중독과 관련,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지 물었다. 남태현 씨는 “현재 마약구매자의 90% 이상은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며 “텔레그램만 제재해도 마약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물중독치료의 핵심은 주변인 등 사회공동체가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재활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