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후 주요 이슈는 자립준비청년 보호, 노인일자리,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중앙사회서비스원 등이었다.
■자립준비청년, 국가가 잘 보듬고 돌보는지 의문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립준비청년 중 중도퇴소아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은 “15~17세 중도퇴소아동 중 자립수당·자립정착금 신청자수는 각각 4건, 3건에 불과하다”며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가 중도퇴소를 허가할 때 지자체나 시설이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신청에 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자립준비청년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자립수당이 있는 것을 뒤늦게 안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실제 이용자는 101명으로 전체 자립준비청년의 0.89%에 불과하다”며 “특히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국가가 청년들을 보듬고 돌보겠다고 밝혔다”며 “지금 잘 보듬고 돌보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위의 질의들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보호종료 전에 자립전담기관 상담원과 만나 여러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호종료 대상자들에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 역시 자립준비청년 전담인원을 현 180명에서 내년 230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며 인건비 역시 5.4%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1년…여야 양쪽에서 ‘미운오리새끼’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의 펀드 투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노동환경을 개선해 서비스 공공성을 높여야 할 기관이 펀드에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사회서비스는 결국 인적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100억이라는 재원을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1년 만에 여야 양쪽에서 미운오리새끼가 됐다”며 “법적으로 없애지 못할 뿐이지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것은 결국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남인순·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시도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시도사회서비스원이 없으면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인재근 의원은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용자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듣는 것은 다반사”라며 “더 큰 문제는 사고가 터져도 요양보호사들이 혼자 삭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 “종사자 폭언·폭행, 안전에 대해서는 예방·평가·사후관리 등 전 사업에 걸쳐 살펴야 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있으며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관에서 어떻게 종사자를 보호할지 제공기관용 매뉴얼도 만들고 있다”며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강력히 하고 있으며 폭언·폭행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종사자 대상 심리상담과 힐링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시도사회서비스원,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돼야 한다”며 “중앙사회서비스원이 갑자기 생기다 보니 아직 정립이 안 돼 예산에 혼선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조상미 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여러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지역에서 긴급돌봄, 틈새돌봄과 함께 약자복지도 실현해왔다”며 “시도사회서비스원이 국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 마련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늘었지만 안전관리는?
강기윤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의 이직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연차별 차등 기본금 도입 등을 통해 담당자 이직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인이라고 단순 업무에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며 “노인일자리 계획의 특성에 맞게 민간 일자리를 다양화할 제도 마련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은 “신노년세대의 욕구,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감안해서 새로운 직종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노인일자리 역시 내년 103만개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부상·사망자도 함께 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전체 사업금이 2조원인 반면 안전사고와 관련된 예산은 몇 년째 1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당 65원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어떻게 안전관리를 한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교권4법에 보육교직원은 해당 안 돼…처우개선 필요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보육교사들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거나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너무 부족하다”며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보육교사들의 권익보호 문제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권4법이 통과되며 교권보호가 시작됐지만 보육교사들은 예외”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은 “보육기관으로서 사태 발생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 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늦지 않게 복지부와 협의해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학교 선생님들만큼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역시 심각하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학부모에게 똥기저귀를 맞는 사건, 보육교사들의 극단적 선택 등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담 이후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나성웅 원장은 “한국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상담 이후 전문적인 치료서비스 연계를 위해 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와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은미 의원은 상담만 하고 후속조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육교사들이 인권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폭언·폭행을 한 학부모도 계속 만나야 하는 상황, 퇴원조치 등을 하면 그 원이 징계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입양인·보호출산아동 기록물, 장애인 서비스 질 관리 필요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입양인들의 과거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불법입양, 아동유기 등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 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법적으로 정보가 잘 보관되고 기록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익중 원장은 “입양인,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정보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록관 마련이 중요하다”며 “단 기록관 설립은 비용이 많이 들어 아동권리보장원 차원에서 진행될 수 없고 복지부나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근무하던 11명의 무기계약직을 파견직으로 바꾼 이유와 특히 무기계약직 11명 중 4명이 장애인이었는데 파견직으로 전환하면서 장애인이 빠진 이유를 따졌다.
김원이 의원은 “장애인들의 미래이자 꿈과 희망을 만들어 주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일자리를 없애면서 어떻게 개발을 한다는 것인가”라며 “장애인 일자리를 없애고 고용 불안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장애인개발원이 할 짓인가”라고 일갈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모상담 등 가정의 양육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익중 원장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80% 이상이기 때문에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교육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 서비스 체계는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도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인력 등이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발원 인력지원에 적극 대처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