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평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료 납부 상한제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물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소득비례원칙, 가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산정하지만 한 달에 1억1000만원을 버는 사람과 10억을 버는 사람이 똑같이 400여만원을 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건보재정이 2024년부터 적자 전환되고 2028년에는 건보재정 준비금이 소진되며 2032년에는 누적 적자액이 61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 건보재정에 대해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영인 의원은 상한액을 폐지하면 약 9858억원이 더 걷히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상한액 폐지는 결국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제대로 되는지와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측의 부담금이 올라가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재정의 불안전성을 생각할 때 상한액의 폐지가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구간을 더 둬야 한다”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청소년,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섭식장애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인제대 일산백병원 정신의학과 김율리 교수를 참고인 자격으로 내세웠다.
김율리 참고인은 “섭식장애는 약물치료만으로는 교정이 어렵고 반드시 비약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특히 조기에 치료하면 완치 가능하지만 방치하거나 치료시기를 놓치면 만성화되고 난치성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중규 국장은 “섭식장애 치료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약물치료뿐 아니라 비약물적 치료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야간 간호료 기준 위반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야간 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에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라는 기준이 있다”며 “하지만 절반 이상이 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의료기관들에 대한 환수 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는가”라고 물었다. 또 최연숙 의원은 “최근 정신건강검진 수검자가 크게 늘고 특히 고위험군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도 공단은 상담 안내만 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은 남성과 여성, 청년과 노인에서 차이가 있는데도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가 획일적인 만큼 평가도구 역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기석 이사장은 “야간 간호료 기준 위반사항은 행정지도까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환수는 못 하고 있다”며 “검진주기 단축은 아직 계획 상태에 있으며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난적의료비 지원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적의료비는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재난적 의료상황에 처한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해당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당연히 패소를 인정하겠다”며 “승소하더라도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구제가 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라는 큰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한정된 재원이라는 현실적 제약요건을 반드시 고려해 세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건강을 위한 재원이라면 그 쓰임을 더욱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이 공공재원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기준으로 병상 공급이 늘어나며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까지 입원했다”며 “입원환자의 약 30%가 증가한 것이 누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상공급과잉을 해결하면 2021년 기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35조4000억원 중 약 11조8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는데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질의했다.
서정숙 의원은(국민의힘)은 “흡연으로 인한 치료와 간병, 그로 인한 장애까지 합치면 엄청난 사회적비용이 사용되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가 흡연”이라며 “흡연관련 질병군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대국민 관심도와 경각심을 높이는 예방·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담뱃갑에 보기 싫은 그림을 넣자고 주장했던 학회 일원 중 한 사람이 바로 본인이었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에서 금연율을 높이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담뱃값을 올리는 것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값을 올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이 일반형 전동휠체어를 타는 것은 일반석 비행기를 매일 4~10시간씩 타는 것과 같다”며 “그런데도 전동휠체어 지원을 6년에 한 번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달에 단돈 2만원만 더 지원해주면 옵션형 전동휠체어를 지원 받을 수 있다”며 “매년 지급자수 2000여명에 연간 25억 정도를 사용해 옵션형이 일반적으로 공급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신포괄수가제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14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 대해 질타했다. 이종성 의원은 “신포괄수가제를 처음 공공병원 42개에서만 운영할 때는 594억이 사용된 반면 민간병원 14개로 확대했더니 1260억으로 재정 지출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며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진행해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수가를 조정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중구 원장은 “개선방향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방향을 선회해 체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약품 부작용 발생정보는 현재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반면 식약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서 관리하는 약물안전카드에 대한 정보는 DUR에 탑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DUR의 생명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탑재해 국민들이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거나 또 다른 질병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부작용 정보를 DU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강중구 원장은 해당 사안은 개인민감정보에 해당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전혜숙 의원은 “부작용 사례는 민감정보가 될 수 없고 식약처와 공조해서 수시로 가져와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 중복근무제도는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취약지역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대책으로서 앞으로 권장해야 할 모범 선용사례로 보인다”며 “정부가 이러한 사례를 확대하도록 제도적 지원이나 권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공단은 심평원, 복지부와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한편 2차질의의 주요 관심사는 초고가의약품 및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등이었다. 먼저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초고가의약품 투여 후 환자치료 성과를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는 “초고가의약품 중 킴리아와 같이 치료성과가 떨어지는 치료제는 제약사와 협약을 통해 환급비용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부담금을 줄이고 환급받은 돈은 희귀질환자 급여대상 확대 및 다른 치료제 급여에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중구 원장은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며 “희귀난치성질환뿐 아니라 항암제도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환자부담금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접종은 수차례 맞아야 하고 비용 부담도 크다”며 “하지만 32주 미만 미숙아일 경우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에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급여기준으로는 쌍둥이·다둥이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특히 요즘은 외동이 많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저출산 환경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중구 원장은 “약가도 비싸고 5번 맞아야 하기 때문에 급여기준 확대에 대해 복지부와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난치성희귀피부질환인 ‘화농성한선염’의 급여기준과 중증 화농성한선염 산정특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