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보건복지분야 전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이어갔다.
■조명희 의원, 필수의료·지역의료 수가 개선 절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종합감사를 통해 ▲복지부 의대정원 ▲식약처 마약관리감독 ▲질병청 코로나19 후유증·스마트방역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명희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급한 현안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 수가 가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복지부에 거듭 당부했다.
또 최근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간병살인’ 대책이 시급한 만큼 욕창 예방기구 개발과 욕창 간병비 지원 및 치료제 보험 지원책 등 특사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특사경의 경우 현재 법사위 소관으로 의원들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 ‘체외순환사’ 흉부외과수술 필수인력…직역 인정 필요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종합질의를 통해 흉부외과수술 시 필수인력이 된 ‘체외순환사’의 직역 인정을 요청했다.
체외순환사는 인공심폐기 작동 및 관리를 통한 개심술 지원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또 심실보조장치, 에크모(ECMO) 등을 담당한다. 즉 체외순환사는 흉부외과수술 시 없어서는 안 되는 인력이다. 하지만 현재 체외순환사 역할은 간호사, 임상병리사, 조무사 등이 담당하고 있으며 정식 직역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법의 경계선에 놓여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장관은 체외순환사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관련 사안을 검토해겠다고 말했다.
또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로 중요해진 각종 백신주권에 관해 언급했다. 강기윤 의원은 “백신 주권국가로서 직위를 확보하기 위해 R&D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하지만 대상포진 등 몇몇 백신은 비급여로 의료기관마다 가격 편차가 큰 만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 의대정원 확대 목표 ‘지역의료격차 해소’ 잊지 말아야 해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이 발표되면서 모든 관심이 의대정원 확대에 쏠려 있다는 것 같다”고 종합감사의 포문을 열었다.
김미애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의 목표는 ‘필수의료 정상화’와 ‘지역의료격차 해소’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의대정원 확대에만 집중하면 필수의료를 정상화할 기회를 영영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로 배출된 의료인력이 지역의 필수의료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의 대폭적인 수가 인상과 의료소송 리스크 완화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현재 의대정원 확대를 외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다양한 의견을 포함해 연말에 건강보험 종합 기본계획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사의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원이 의원, ‘미니 의대’ 중심 정원 확대 신중 해야
김원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혈안인 가운데 ‘미니 의대(정원 50명 미만)’ 중심의 정원 확대를 우선적으로 고려, 미니 의대 중심의 정원 확대가 필수 및 지역의료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김원이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지방안’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활동의사 4000여명 대상 조사결과 수도권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인원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13%에 그쳤다. 또 전문의 자격을 위한 수련병원이 지방 광역시도면 자격 취득 후 해당지역 근무비율은 66% 수준이지만 수련을 수도권에서 하면 지방 근무비율이 16% 수준으로 낮아졌다.
김원이 의원은 “미니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필수의료가 부족한 지방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어렵다”며 “의사를 지방에 남게 하려면 지방의대를 나와서 지방에 근무하게 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수련병원의 위치와 존재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의대신설과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장관은 “미니 의대 정원 확대도 방침 중 하나지만 지역의대 입학정원 확대,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면서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의대 신설을 위해 정부는 별도의 프로세스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남인순 의원, 이태원참사 유가족엔 의료적 지원기간 제한 X
남인순 의원(국민의힘)은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질의를 이어갔다.
남인순 의원은 “유가족의 30% 이상의 정신과진료인 만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것을 입증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환자 본인이 필요할 경우 지원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기간까지는 계속 지원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고영인 의원, 연기금 사용 출처 불분명…국민 ‘혈세’ 명심할 것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차례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사업을 수탁하며 연기금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한 바 있다. 고영인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2015년부터 진행된 ‘노후준비 서비스 사업’을 예로 들며 질의를 이어갔다.
정부는 노후 빈곤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면서 2015년 6월 노후준비 지원법을 제정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10년 이상 1위를 차지하면서 중장년층이 노후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국민연금공단·노후진비지원실),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노후준비의 전반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하지만 노후준비 지원이 시작된 후 예산상의 문제로 주요 실천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위한 사업을 하는 만큼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국민연금 대상이 아니면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백종헌 의원, 재난대응강화 강조…마약류 관리 근본 해결책 모색해야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핼러윈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복지부에 재난대응 강화 체계를 수립에 관해 질의했다.
백종헌 의원은 인파 밀집 우려 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 복지부의 역할이 무엇이고 지난해와 비교해 어떻게 개선됐는지 물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지난해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이송 시 실시간 정보제공과 소방·보건소·재해의료지원팀 간의 합동훈련을 내실화했다”며 “3월 응급의료기본계획을 통해 재난안전통신망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점검했다”고 답변했다.
또 백종헌 의원은 관리 당국의 철저 관리에도 마약류 분실 또는 도난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종헌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과 셀프처방, 사망자 처방, 대리처방 등 처방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실무진이 지금 의료용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좀 더 꼼꼼하게 대책을 만들고 있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