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와 가톨릭대, 울산대 등 이른바 빅5 의대 중 3곳 소속 교수들이 결국 집단사직하기로 결의했다.
아직 의대 3곳 교수들 모두 사직서 제출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도 오늘(1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경우 집단행동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과대학 교수는 의사로서 마땅히 최선의 진료로 환자를 치료하고 교육자로서 학생 및 전공의 교육으로 훌륭한 의사를 키워내야 하지만 이러한 의업도 교수 혼자 할 수 없으며 많은 숙련된 동료들과 함께 해야만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의료인을 키워낼 수 있다”며 “제자들 없이는 더 이상 대학병원은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미래의료 역시 붕괴를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대학교수로서 일할 자신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정 정원을 고집하지 않는 조건 없는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의 변화가 없으면 신규환자 예약 중단, 외래 규모 축소, 응급상황을 제외한 수술 중단 및 입원 중단을 포함한 점진적인 진료 축소와 자발적인 사직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나머지 두 병원도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성대의대 교수협의회는 어제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금주 안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 타 의과대학들과의 협력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18일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늦게 온라인 회의를 열고 그간 논의한 내용과 상황을 공유한 후 비대위에 참가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 논의를 마친다고 밝혔다. 12일 출범한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에는 의대 19곳이 참여했으나 오늘 회의에 참여하는 의대 숫자는 변동될 수 있을 것이란 전언이다.
한편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를 통해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 상태로 모든 전공의들은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및 수련병원 외 타 의료기관 근무, 겸직근무 등이 불가하기 때문에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정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공의가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