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예정대로 오늘(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2000명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증원분은 비수도권에 80%(1600명), 수도권에 20%(400명)가량 배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정원 305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회에 따르면 19일 98개 수련병원 전공의 99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308명으로 전체의 3.1%에 불과했다.
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전공의를 지키겠다며 ‘자발적 사직’을 예고했다. 19일 성균관 의대 교수까지 사직서 제출을 결정하며 소위 빅5병원(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전부가 집단사직을 결의한 것.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강현 대변인은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되면 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 마지막 남은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격”이라며 “정권은 짧으나 의료 붕괴 여파는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증원규모를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며 “의료계도 이 분야 전문가들을 모두 동원해서도 논의를 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다”며 의정 간의 대화를 제의했다.
일각에서는 5년간 1만명을 늘리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홍승봉 회장은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정원 배정결과를 앞두고 정부안 대신 10년간 매년 1004명씩 증원하자는 방안을 제기했다.
홍승봉 회장은 “정부가 1004명씩 증원으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은 절대 의료개혁 후퇴가 아니다”라며 “중증환자들을 살리고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위해 미국, 일본, 대만 의대정원의 평균값을 제안하니 정부는 의대정원 배정 발표를 조금만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전공의들의 대승적인 타결을 촉구한다”며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 모두 지치고 포기하게 돼 반세기 이상 수많은 의료인이 희생해 이룬 한국 의료의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원 배정 이후에는 정부는 의료계 파업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수업 거부 등 학생들의 집단행동도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집단 유급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금까지 전체 의대생 41.8%가 휴학계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