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19일)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진행했다.
오늘 국감에서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감소 ▲지역아동센터 평가 ▲시니어인턴십 ▲장애인 편의시설 ▲어린이집 평가제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특히 공공형 노인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먼저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나이 들고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만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주 대상이며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통해 일하는 노인 평균 연령이 76세를 넘는다”며 “이 분들에게는 이 일자리가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생계가 달렸다. 현재 10만여명에 육박하는 대기자가 있는데 내년에 일자리 6만1000개를 축소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늘렸다고 주장하고 자랑하는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는 기업의 일자리는 충분한 체력, 전문성, 경력 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림의 떡이며 따라서 대부분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찾는 것”이라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공공형 일자리를 늘려왔으며 삭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삭감은 패륜예산이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공공형 노인 일자리에 대해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은 “현재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9만6000명이 넘는 대기자가 있다. 특히 여기에 지원한 노인들은 정말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며 “이런 노인들이 노후까지 정부에게 버림받아서야 되겠는가. 9만6000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6만1000개나 줄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 노인 일자리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고영인 의원은 전국 학교의 야간당직자가 약 2만3000명이 있다는 점을 들면서 이 부분과 연계해 일자리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은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 교육청 및 학교 등과 이 부분에 대해 적극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다른 시각에서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미애 의원은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조금 더 오래 근무하고 싶어하는 반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두 일자리의 중간 형태를 만들고 어르신들의 요구에 맞춰 월 40시간 정도로 맞추면 어떤가.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조정하면 기존에 일자리를 못 구했던 분들이 여기로 편입돼 전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늘 국감에서는 시니어인턴십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시니어인턴십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계속고용자가 감소하고 중도포기자가 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미곤 원장은 “고임금 근로자들이 시니어인턴십에 포함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내년에 지침을 반영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계속고용자 감소와 중도포기자 증가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장기고용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지역아동센터 평가에 대한 문제를 꼬집었다. 최영희 의원은 “아동복지시설로 분류된 지역아동센터 평가결과 아동학대를 저질렀음에도 적정기관으로 평가받고 보조금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은 지역아동센터가 있었다”며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지역아동센터 평가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예방에 대한 지표만 잡혀있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평가체계를 개선해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또 평가의 경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평가위원이 영역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철저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피해쉼터의 지자체별 설치 확대가 필요함을 말했다. 윤혜미 원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피해쉼터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 목표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95개, 쉼터는 141개소 마련하려 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어떤 문제로 미설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난상황 시 장애인 위기대처 대응수준이 낮다는 점을 들면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민석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작한 재난안전가이드는 일상적 상황에는 맞춰져 있지만 재난상황 대처에는 어렵다”며 “긴급상황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사 영상, 소방청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게선을 요구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문제 삼았다.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방문하는 카페, 편의점, 음식점 등 90% 이상이 설치의무에서 면제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이 때문에 장애인들의 생활반경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명희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제가 유명무실하고 평가항목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도 한국보육진흥원이 실시하는 어린이집 인증평가가 아동학대예방과 연관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은 “등급이 높은 어린이집에서 학대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통감한다”며 “단 평가는 3년 주기로 해 이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평가는 평가대로 하되 아동학대 등 안전에 위반되는 사안은 엄벌에 처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아이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와 사후관리를 세밀하게 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 개편에 힘쓰겠다. 또 이 부분은 복지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사안이다”라고 해명했다.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했다. 강은미 의원은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육교사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지만 예산이 한정돼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직무스트레스가 교사는 물론 돌보는 아동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보육교사가 있다면 충분히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해결책을 요구했다.
나성웅 원장은 예산만 확보된다면 더 많은 보육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또 이에 대해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프로그램 참여기간 동안 대체교사 인력 등의 부분이 함께 보상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늘릴지는 못할 것 같다. 단 현장 호응이 좋다는 것을 고려해 해마다 늘리는 식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가 장애인을 학대한 거주시설에 성금을 지원한 사실을 비판했다. 최혜영 의원은 “시설이 모금회의 지원금을 받는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수 조치하는 규정이 있다”며 “그럼에도 장애인 학대가 적발된 74곳 중 단 한 곳도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다. 사실상 모금회가 나서서 장애인 학대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라고 꾸짖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모금회의 현물과 지정기탁을 제외하면 관리운영비가 굉장히 높고 심지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관리운영비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황인식 사무총장은 “지정기탁이 많아지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한다”며 “일반 모금의 비율을 높이고 경비 운영 혁신에 힘쓰며 관리운영비 감축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사업’의 추진 및 이행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종성 의원은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운영, 서체 개발 등 뿐이며 실질적인 정책 마련, 해외사례 연구 및 소개, 제도적 정립 등 추진사항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국제적인 흐름이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국정과제라고 언급한 사안인데 이처럼 손놓고 있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며 심지어 사업 개념 정립조차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며 주관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며 국정감사 전면중단을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