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는 말을 시작으로 금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시작됐다.
■질병관리청, 도대체 왜 자료제출 안 하나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의 의혹에 대해 몰아붙였다. 강훈식 의원은 “국감 첫 날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한 백경란 청장의 주식거래내역 자료가 마지막 날까지 제출이 거부되고 있다”며 “그 사이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증폭됐다. 민간자문위원 시절 서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고도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식거래내역 제출거부로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보유 주식 중 하나인 신테카 바이오가 400억대의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져 그 과정에서 백경란 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새로운 의혹마저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혁신처에 직무연관성 심사의뢰를 했다는 주식은 매각하더라도 심사는 계속된다는 질병청의 보도 해명자료와는 달리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바이오제약 주식들을 팔았다고 한 질병청장의 해명은 사실상 직무연관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매각한 것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이 추가되고 있다”며 “배우자의 주식 두 종목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엑세스바이오는 관보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주식으로 질병청장 임명 이후에 매입한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 되고 있다. 이쯤 되면 질병청장이 아니라 주식관리청장 아니냐는 얘기를 듣는 것이 당연하다”고 질타했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질병관리청의 이러한 행태는 국회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법률 위반”이라며 “민감한 개인정보의 선택적 제출, 국회 합법적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질병청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백경란 청장, 김헌주 차장을 비롯해 자료제출을 거부한 질병청 관계자들에 대해 ‘국회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 제4조 2’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며 ‘제15조’에 따라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청장의 논란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질문했다. 신현영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나 질병청 직원들이 일양약품, 한미약품, 셀트리온 등 제약회사 주식 소유해도 되는지 물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해충돌 방지법과 공무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단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직자로서 당연히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며 “식약처나 질병청뿐 아니라 정부 전반에 걸쳐 이해충돌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관련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질병청장에 대한 다소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질병청장이 바뀐 이후 새로운 방역지침이 도입됐고 국민들의 일상이 돌아와서 다행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단 지금 여야 의원들이 줄기차게 지적하는 문제들은 청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대체 자료 제출에 대해 몇 주째 말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백신이상반응도 언급됐다. 강기윤 의원은 “국가가 국민에게 백신을 강요해놓고 책임은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까지 백신 후유증으로 2200명 정도가 돌아가셨지만 인과성은 2~3건밖에 인정되지 않았다. 환자가족들이 인과성까지 밝혀야 하나. 사고발생 경위 중심으로 파악해 재난 수준으로 접근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질병청 백경란 청장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백신피해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가 취하됐는지 물었고 백경란 청장은 현재 취하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자립지원, 발달장애가족 참사 등 대책요구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해 언급했다. 최재형 의원은 “탈시설 사업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장애인 복지증진이 목표라면 무엇보다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의 선택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결과 의사소통(본인응답)이 가능한 6035명 중 시설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고 한 응답자가 약 4000명이었다”며 “탈시설 장애인 전체 중 70%는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응답자 중 60%는 나가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로드맵에서 2200명 정도만 시설에 거주할 것이라고 계획을 수립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해당 로드맵은 시설에서 나와 지역기반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로드맵을 수정하고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가족 참사사건 문제에 대해 비통함을 표했다.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4%가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95%가 언론에서 접한 발달장애가족 참사사건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했다”며 “특히 60%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으며 심지어 43%는 상담조차 받아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아재활, 어린이집 확충 등도 지적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아 재활난민 문제를 지적했다. 강선우 의원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 및 건립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해당 사업은 운영할수록 적자가 발생해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경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지원 예산은 당장 내년부터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병원은 필수인력인건비를 지원해준다는 정부 말만 믿고 직원을 고용했으나 전부 해고하게 생겼다. 이는 병원만 손해가 아니다. 길게는 수년을 기다려 겨우 치료를 받을 차례가 왔는데 치료를 못 받게 생긴 환자들이 더 큰 문제”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해당 사안은 공공재활 프로그램 사업비를 별도로 신설해 지원하고 어린이재활치료 시범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또 필수인력인건비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 예산에 대해 질의했다. 전혜숙 의원은 “약자와의 동행을 표방하는 정부가 약자에 해당되는 곳들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삭감된 이유와 노인요양시설 개선,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 등 노인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역시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어린이집 확충 물량은 예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단 2년을 기준으로 한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 집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3년으로 재편성하고 있다”며 “이밖에 시설예산은 코로나19 등 이유로 대부분 최근 몇 년간 시설 집행이 부진했다”고 인정했다.
또 “사회서비스 전반에 걸쳐 종사자 분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처우개선위원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단 바우처로 지원되는 인건비의 경우 별도 인건비 항목으로 편성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직접 인건비를 받는 시설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개선의지를 드러냈다.
■복지사각지대 놓인 취약계층, 지원 인색하지 말아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주민복지서비스 개편추진단이 신설된 건에 대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8월 31일 주민복지서비스 개편추진단이 종료됐지만 복지부가 전담TF를 9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대책·시행을 점검하는 기존 추진단과 유사한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종성 의원은 “처음 전망했던 액수의 28%만 집행됐는데 이렇게 대상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저소득층 대상 사업인데도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이렇게 엄격하게 기준을 바꿔놓고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적극 집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성 의원은 재정에 대해 제안했다. 이종성 의원은 “재난적의료비, 취약계층에 사용되는 건보재정 등 약자복지를 위한 재원을 다각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제약사들로부터 위험분담제도를 통해 환급금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이 환급금을 재난적의료비에 사용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환급금 사용 등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명실상부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일자리제공, 빈곤문제 등 노인정책 개선도 시급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인빈곤문제와 관련해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노인빈곤문제는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하는 현 시점에서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이에 국정과제로 기초연금 인상을 제시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단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은 연금개혁과 연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노후소득보장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대해 재차 강조하며 새로운 대책을 제시했다. 김원이 의원은 “공공형 노인일자리 감축은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다. 서울형과 지방형을 나누는 방식으로 섬세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 제안에 공감하며 “민간형 일자리는 보다 안정된 자리 마련과 시급을 높이기 위한 전환”이라며 “단 공공형 일자리에서 전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유형을 지역, 연령 차이 등에 따라 세분화하고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 특히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마스크 착용 방침 등 해결과제 산적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해 꼬집었다. 신현영 의원은 “10월 18일 기준 14만건의 오류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은 오류가 7만5000개, 매일 평균 5000개의 오류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행복이음 처리율 8%, 희망이음 6%로 대처가 오류 발생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10월 내로 정상화를 약속했는데 그 확신에 변함이 없는지”라고 물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피해보상 소급적용,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손해 본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 비판했다. 김미애 의원은 “실내 마스크 착용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개선해야 한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할 당시 마스크를 가장 잘 착용했던 우리나라가 인구대비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영유아 언어발달, 사회성 발달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선별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의견을 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소비자안전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민 의약품 안전성 및 접근성을 보장해야하는 복지부로서 의약품 판매 규칙 준수 여부, 불법판매 실태조사, 불법점검 강화 등 본질적인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조사대상 확대, 주기적 점검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지자체와 협의해 실시하겠다고 간략히 답했다.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방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민석 의원은 “정부가 7월에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방안을 살펴보면 바이오헬스 중 제약바이오 쪽에서 늘 요구했던 약가책정 부분은 딱히 잡혀있지 않다. 이유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약가문제는 전체 건보재정과 연관해 고려하다 보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단 혁신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모다모다, 스킨부스터 논란…식약처 강한 입장표명
지난 국감에서 많은 얘기가 오갔던 모다모다 위해평가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모다모다가 이번 재검증 절차 전반이 소비자 단체가 아니라 권위와 공신력이 있는 과학자 집단에 의해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다”며 “또 모다모다는 국감 관련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우리가 걱정했던 내용은 빠져있다. 특히 영상에서는 124-THB성분이 들어갔지만 소량만 포함돼 두피에 흡수되지 않는다면서 염색 샴푸는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언급했는데 식약처 입장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추가 검증권고에 따라 진행하고 있지만 124-THB 성분은 유전독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국민께서는 124-THB 성분이 들어간 샴푸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명확하게 당부드리는 바”라고 못박았다.
또 최혜영 의원은 “스킨부스터 1차 조사결과 보고를 받았는데 식약처는 연말까지 제품 분류 기준 및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복지부 역시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계와 지속해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스킨부스터 주사제로 사용되고 있는 엑소좀 등 줄기세포 유래물질이 첨단재생의료분야에서 활발히 임상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재생의료물질을 피부에 주입하는 문제와 별개로 엑소좀 같은 재생의료기술이 조속히 실용화 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식약처가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사셀프처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등 개선 요구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의사셀프처방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현재까지 조사하지 않았던 점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최연숙 의원은 “국방부 산하 군병원에서는 2017년 마약류는 물론 모든 의약품의 셀프처방을 못 하도록 시스템 운영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국방부를 벤치마킹해 마약류 오·남용 방지시스템을 만들길 바란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약처 마약류통합시스템 및 청구시스템과 연계해 마약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식약처는 의사셀프처방에 대해 전수조사 하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의약품 수급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대부분의 의약품이 현재 안정적으로 수급되고 있다. 단 해외의존도가 높은 의약품의 경우 다소 수급 불안 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공급중단 의약품은 대체의약품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공급 중단 시 행정지원이나 해외의약품을 긴급도입 하고 있다”고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오유경 처장은 “국가 비상상황 대비 의약품 원료의 주성분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와 헬스케어 기업에 제공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자료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국민의 건강권과 정보보호를 위해 데이터와 관련한 심의위원회의 전반적인 개선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