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 등을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이 확정됐다. 세부적으로 보건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41억원 등이다.

예비비는 야간·휴일 비상 당직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또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원 간 이송을 지원한다.

이원국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