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15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은 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정책 및 혁신 이슈를 발굴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정책화되지 않는데 과연 최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지원자 중 일반사람이 많아 성숙도 부분에서 문제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최연숙 의원은 “그렇다면 진흥원이 추구하는 방향이 아닌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산업통산자원부 공모전은 수상 후 업체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 질타했다. 차순도 원장은 “그냥 아이디어로 끝나지 않고 정책화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 및 예산 인력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연숙 의원은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에게 “5년간 암센터에서 연평균 10여명의 의사가 마약류의약품을 셀프 처방하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서홍관 원장은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현재 우리나라 혈액관리법상 통지기준이 불명확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알려야 한다’고 돼 있는데 적십자사 내규에 굳이 ‘통지를 안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만들어 통지하지 않고 있다면서 “너무 황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민석 의원은 “ 명료하게 개정하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조남선 혈액관리본부장은 ”현재 혈액관리위원회나 복지부에서 법을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방향을 못 찾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의원은 차순도 원장을 향해 ”수천억 원이 지원된 국산백신과 치료제가 아직도 상용화되지 못한다면 예산 관리의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한국형 백신 개발에 매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차순도 원장은 ”알겠다”고 답변했다.
또 조명희 의원은 의학 발전을 위해 기초연구와 임상연구가 연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자 차순도 원장은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복지부 주관하에 기초연구와 임상연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동의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만큼 질이 낮고 과잉진료 가능성이 높아 근절해야 할 사회 악인데도 버젓이 인증받았다”며 “특히 요양병원은 의무인증이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수사 중이어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인증이 유지되는 것으로 돼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취소를 못하게 돼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김원이 의원이 “사무장병원을 적발했을 경우 인증을 일단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간 공유를 통해 공동대응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하자 임영진 원장은 “그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윤건호 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아침 7 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주류에 대한 티비 광고는 물론 벽면 간판을 이용한 광고도 금지돼 있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광고되고 있다니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윤건호 원장 직무대행은 “저희도 문제라고 생각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차순도 원장에게 “코로나19 유행 당시 어떻게 백신 자체가 무역상을 통해 공급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냐”며 “당시 추진한 백신수입 과정이 신뢰할 만한 경로였다고 얘기한 적 있냐”고 물었다. 이에 차순도 원장은 “당시 몸담고 있었던 대구메디시티협의회 18개의 보건의료단체 소속을 통한 정보였고 민간단체로서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서정숙 의원(국민의 힘)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기획·수행·평가하는 건강증진분야의 유일한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재 고카페인 섭취에 대한 청소년 교육이 전혀 없는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건호 원장 직무대리는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사업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아동 시기부터 카페인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원장을 향해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규제 제도 변경에 대해 의료계와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해 의료인 부담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은미 의원은 신의료기술 선진입 후평가 제도와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업무를 축소시키고 식약처 허가로 갈음하는 것은 연구원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이재태 원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인지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의료계와 국민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지키는 것이지 산업계의 입장이 아니다”라며 “철저히 검증하고 평가해 국민을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외국의대 출신 국내외 의사고시 응시와 관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배현주 원장을 향해 질의를 이어갔다. 신현영 의원은 “현재 기준으로 전세계 38 개국 159 개 의과대학 졸업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을 위해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인정하는 인증관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배현주 원장은 “사실 이 부분이 문제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하자 신현영 의원이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현주 원장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가 및 관련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신현영 의원은 “외국 의대의 경우 최초 한 번 인증받고 나면 사후관리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올바른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외국인 인증관리 방안을 철저히 고민하고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신현영 의원은 한의학진흥원 정창현 원장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신현영 의원은 ”의학과 한의학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난제인데 태생적으로 통합되지 않으면 갈등은 지속되고 불필요한 손실만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 의대정원 확대가 한창 논란인데 한의대 정원 관련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정창현 원장은 ”사실 한의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고 기관 입장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의견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공무원 규정에 따라 징계 규정을 정비하라고 요청했는데 2년이 넘어서도 아직 개정이 안 됐다”며 “여기 자리한 15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국립중앙의료원만 개정이 안 됐으며 심지어 정직기간 급여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이종성 의원이 기관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적극 이해를 구하고 동참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자 주영수 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종성 의원은 배현주 원장에게 “최근 5년간 보건의료인 9개 직종 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13건이나 발생했는데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더 중요한 것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엄밀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인환자 학대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 최근 3년간 요양병원 인증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요양병원이 인정을 거부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임영진 원장에게 물었다. 그러자 임영진 원장은 “현재 요양병원 의무인증은 신청만 의무여서 조사거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이러한 체제로는 병원 운영 및 환자관리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에는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의료분쟁대책 노력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며 “지난해 25만명의 외국인 환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지만 이를 대응하고 있는 유선상담인력은 고작 6명”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영희 의원은 “앞으로 의료분쟁중재원과 원활하게 소통해 대응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정보, 법무 및 외교부의 비자 발급 의료분쟁 조정 등 다방면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차순도 원장은 “중재원과 협의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여전히 코로나 이전에 일반 병상 일반 환자 병상 이용률과 진료 수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떤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간단히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주영수 원장은 “과거 경험으로 추정해보면 2025년까지는 예상되는 손실액의 상당한 손실액을 보전받아야 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며 “지원금 규모는 기관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해주셔야 한다고 보고 지원을 요청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 담당 국장을 향해 “제가 지난주 종합감사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 알고 계시냐”고 물으며 “종감 전까지 오늘 국립의료원장님 말씀까지 포함해 의원실로 꼭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춘숙 의원은 우크라이나전쟁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예로 들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안관수 사무총장을 향해 “세계적으로 보건 안보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도 그간 수행한 보건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수요에 맞는 대표 브랜드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이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안관수 사무총장은 “맞다”라고 화답했다. 이어 정춘숙 의원은 “1차 보건의료 인력 양성이나 보건인력 빅데이터는 우리 보건의료의 강점”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브랜드 사업을 개발해 질적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담당 국장을 향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협의해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의원실로 별도 보고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