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15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오후 국정감사에서는 흡연문제와 감염병전담병원의 회복기 손상보상에 대한 질의가 주로 이뤄졌다.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추진하는 음주 피해예방사업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라며 “이때까지 홍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윤건호 원장 직무대리는 “예산부족뿐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음주에 좀 관대한 것 같다”며 “관계 부처와 잘 상의해 예산을 확보, 적극적으로 금주운동에 힘쓰고 여러 가지 주류광고에 대한 문제도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료체계 붕괴문제, 필수의료, 공공의료 기반 확충 등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 대책이 있는가”라며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원장은 “어제 언급된 낙수효과는 미용이나 성형분야에 투입되고 남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분야, 공공의료로 가지 않겠냐는 의미가 강해 용어 자체가 적절치 못했던 것 같다”며 “오히려 제일 필요한 공공의료나 필수의료에 투입되고 거기에서 넘치는 사람들이 미용이나 성형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수효과는 반대의미로 사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최혜영 의원은 신의료기술의 선진입 후평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혁신기술이라는 이유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절차를 간소화하고 바로 진료현장에 진입하는 것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의료비의 형태로 국민에게 전가하는 꼴”이라며 “특히 정부가 기업 말만 듣고 제품의 시장 진입을 허용했다가 제2의 가습기살균제나 인보사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태 원장은 “신의료기술 선진입 후평가는 이전부터 계속 있던 것으로 과정 중의 수월성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사업과 관련해 질문했다. 그는 “2021년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유족들이 국립중앙의료원의 국가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주문하며 7000억원을 기부했고 이 중 5000억원을 중앙감염병 병원 건립에 사용하기로 협약했다”며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경우 총 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돼 국가 예산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금 운용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중앙감염병 병원은 적자 발생 위험부담이 큰 기관인데 기부금 운용을 통한 추가 수익발생을 어떻게 장담하는가”라고 질의했다.
또 김미애 의원은 “기부금 사무국 설치가 2021년 12월 6일에 이뤄졌고 중앙감염병 병원 건립과 관련된 연구용역 3건은 사무국 설치 1년 뒤에 실시됐지만 중앙감염병 병원 건립 및 운영 마스터플랜 용역은 아직 종료되지도 않았다”며 “종료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데 병행 추진되고 있다”며 오락가락한 현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고액기부금의 특수성이 너무 커 복지부, 질병청, 국립중앙의료원 간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며 “3가지 용역연구는 현재 병행해 진행하고 있지만 본궤도에서 결과물을 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맞춰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기부자의 뜻이 훼손되지 않고 국가 최고병원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당시 감염병전담병원의 회복기 손실보상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손실보상이나 불이익을 보는 방식으로 기준을 만들었을 경우 소급적용 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가 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해 5월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되자마자 바로 손실보상을 받았다면 약 40억원을 지급받았을 텐데 구태여 보건복지부가 기준을 다시 만들어 새롭게 적용한 이후 손실보상금이 0원이 됐다”며 “보건복지부 지휘 감독 아래 있는 기관에 대한 갑질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한정애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직원들이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05번, 394명이 해외출장을 갔다”며 “방문국가 비중을 보면 미국, 중동, 유럽, 동남아시아 순으로 많았지만 외국인환자 비중은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몽골 순으로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의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해외출장을 가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잘 관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한정애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9만7471건, 종합병원 10만여건이었다”며 “우리나라 환자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병원들인데 너무 환자 유치에만 초점을 두는 것 아닌가, 과연 무엇을 위한 환자 유치인가”라고 또 다른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외국인환자 유치범위가 총 진료환자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이 비율이 지켜지고 있다”며 “단 외국환자 유치로 인해 우리나라 환자 진료와 치료에 지장이 생긴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재태 원장이 과거 SNS에서 한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이재태 원장은 지난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SNS에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젊은 여성의원들’ ‘돌격대’ ‘후보를 몰아붙이고 답을 강요한다’ 등의 표현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재태 원장은 “국회 청문회에 처음 가본지라 당시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이는구나’라는 생각에 그렇게 표현했다”며 “지나쳤다면 사과드리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신동근 위원장은 “지금 산하기관의 증인으로 앉아 있는지 개인의 자격으로 앉아 있는지 본인도 헷갈리는 것 같다”며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후보자에 대해 검증하는 것을 어떻게 몰아붙인다고 표현하는가”라고 질타했다.
김민석·김원이·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태 원장의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김민석 의원은 “과거 사안을 지적받고 ‘옛날 글 가지고 이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공인이 아닌 사인이었던 시절에 썼던 글이라도 우리 사회의 일정한 지도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사고방법과 표현을 썼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의원은 “SNS에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비판글과 함께 본 의원이 언급돼 있는데 공공기관장으로서 중립성을 갖고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여야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제대로 사과하고 글을 삭제하는 것을 권고드린다”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재태 원장은 “개인적인 감정을 SNS에 나타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해당 사안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사과드린다”며 “SNS에 올렸던 글들은 전부 삭제했다”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8~2023년 사이 교육시설 흡연 적발 과태료가 7배 증가했다”며 “문제는 증가한 공중이용시설이 유치원, 초중고교, 어린이집,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10m 및 공동주택 공용시설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시설에서 아이들이 흡연에 빈번하게 노출되면 흡연을 모방할 수도 있고 간접흡연으로 건강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면 가중 처벌하는데 교육시설이나 그 주변에서 흡연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제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질의했다.
김민석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측에 질의했다. 먼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해서는 의료분쟁 조정절차와 관련한 피신청인의 조정절차 참여기간이 14일로 짧은 것 같아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은 “10여년 동안 중재원을 운영하며 조정중재원 감정이나 조정의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피신청인 쪽에서도 절차 개시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자동개시가 되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대해서는 “최근 장기기증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인사나 예산은 그대로인 것 같다”며 “직원들의 과로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와 함께 인사와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 문제를 제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문인성 원장은 “최근 5년간 심장·폐 장기이식이 상당히 늘었고 이로 인해 검사량이 많이 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아직까지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역시 국내 장기기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김민석 의원과 함께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미애 의원은 “인력과 예산이 한 7년째 동결됐는데도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신 게 좀 문제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든다”며 “2022년 국내 장기이식대기자가 4만170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뇌사장기기증자는 400여명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큰 변화가 없는 현 상황이 달라져야 한다”며 “장기구득을 희망하는 사람과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홍보사업에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보건의료원은 2021년 복지부 감사에서 임직원의 지나친 외부활동에 대해 지적받았는데 여전히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80명의 임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1519건의 강의, 자문, 심사 등의 외부활동을 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일을 했나”라고 비판했다. 이재태 원장은 “지적받은 내용들을 유념해 고유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게 하겠다”며 “특히 우리 성과가 잘 확산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제어하겠다”고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적십자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지정과 관련해 의료손실보상금을 지원받았는데 지원금이 적절했는지 물었다.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손실보상금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국립암센터의 수가보상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는 “국립암센터는 암전문병원인 만큼 상급종합병원보다 중증환자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인력이 투입되고 있다”며 “하지만 암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이 안 되고 있고 수가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조건 중 하나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인데 국립암센터는 해당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지원서를 내지 못했고 그로 인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남인순 의원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약침에 대한 사후관리, 유통·보관 규제, 안전성 관리 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물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은 “약침인증기준에 가장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수출의 경우 식약처나 복지부에서 관련 제도를 정비해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본지와 올해 3월 ‘K-뷰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던 것을 언급하며 K-뷰티 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물었다. 최혜영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능력 있는 화장품업계 기업들을 좀 더 발굴하고 이들이 해외에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며 “중소화장품 업계가 해외진출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도 구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주길 바라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역시 함께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최혜영 의원은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르면 모든 비준국은 담배 성분의 측정, 규제, 공개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준국인데도 그동안 법적근거가 없어 담배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대표발의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통과되며 2025년부터 담배유해성 성분 분석과 공개가 진행될 예정인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해당 정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건호 원장 직무대리는 “법안 시행이 2025년 10월이라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 만큼 그전까지 WHO 권고를 자세히 검토하고 국외선행제도 전체를 모니터링 해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겠다”며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정책 연구계획도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한국공공조직은행의 기록물 90% 이상이 수기 기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정숙 의원은 “전산 입력이 9% 정도에 머물러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100% 전산화가 이뤄지면 안전성과 정보보호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공조직은행 서명옥 은행장은 “기관출범이 6년째가 됐지만 업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화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 때문에 기증자 한 명당 110여쪽에 이르는 기록지, 2000여건의 항목을 수기로 입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분을 관련 부처에 얘기해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며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 부처에서 해당 사안을 면밀히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국립중앙의료원 병원 건립과 관련해 공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 설립된 공공병원도 낮은 공사비 때문에 재입찰 끝에 부실업체가 낙찰되고 두 번이나 부도를 낸 바람에 개원도 3년이나 늦어졌다”며 “공사가 부실해 설계가 자주 변경되고 다시 공사비가 증액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현지 시세로는 병원 건립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총사업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며 적극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기본설계가 끝나면 총사업비 조정이 이뤄진다”며 “현재 예상되는 기본단가가 2020년 당시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사업비를 조정해야 할 것이며 기재부에서도 지금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는데 지역의료 역할에서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국립대병원과 충돌하는 부분 없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이전에 논의됐던 맥락 전체를 알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사업은 계속 논의됐었고 정부방침으로 진행된 부분에 공공기관장으로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은 대표적인 핵심공공기관들인데 공공의료영역 안에 들어와 제 역할을 하고 특히 지방의료원들과 연계돼 임상적인 영역들이 긴밀하게 돌아간다면 대단히 발전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