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전 질의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질의가 주로 이어졌다. 특히 여야의원 구분 없이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30대 이하 청년 대다수가 현재의 연금제도를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등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 청년세대가 연금제도를 불신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연금소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짧게 답했다.
뒤이어 김미애 의원은 “소진뿐 아니라 취업문제 등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과 아직 먼 미래로 나와 무관하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개혁을 하려면 베이비붐 세대가 납입 여력이 있을 때 시작해야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안타까울 정도로 청년세대들은 보험료를 높이는 연금개혁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거나 최대한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연금개혁을 통해 보험료를 올렸는데도 자신들이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이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미애 의원은 이렇게 청년세대들의 불신이 높은데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지 않겠냐며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지 물었고 김태현 이사장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인정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미흡한 점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반영을 아예 안 하고 있다”며 “청년들과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들의 동의 없이 과연 연금개혁이 가능하겠는가”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청년들과 소통한 게 지난 4월 단 한 번인데 그 정도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연금개혁 논의에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현 이사장은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계속되는 김태현 이사장의 불성실한 답변태도에 신동근 위원장은 즉각 태도 교정을 요구했다. 신동근 위원장은 “계속 지난해 얘기를 하며 핑계를 대고 있는데 지금 면피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인가”라며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국정감사의 의미가 없어지는데 제대로 답변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노후소득보장보다는 재정안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실질소득대체율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인지 물었다.
서영석 의원은 “노후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청년층의 가입률이 떨어지게 돼 있다”며 “비청년층에 비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기여축적률이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성세대와 미래세대들에 대한 혜택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미래세대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금고갈에 대한 얘기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연구도 안 하면서 무슨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태현 이사장은 “정부의 기여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서영석 의원은 “기금이 부족해지면 정부가 마땅히 재정투입을 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기금고갈 타령만 하지 말고 정부가 해야 할 역할, 즉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