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에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바우처 부정수급,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문제를 주로 지적했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정보원은 현재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결제 건들에 대해 AI 시스템으로 탐지하고 있는데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조사를 확대해야 하지 않나”며 “지금 단 11명으로 1인당 5000여건, 11억7000만원 정도를 적발하고 있는데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해 질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대규모 오류 사태로 생계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며 피해 보는 국민들이 속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LG CNS 최문근 전무는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은 “복지부와 복지부장관은 시스템이 안정됐다고 했지만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고 피해사례 역시 빙산의 일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여전히 3·4차 개통 등 현안뿐 아니라 오류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하는지 아니면 컨소시엄 사가 져야 하는지 등의 문제도 남아 있는데 양측의 입장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최문근 전무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70명의 개발자를 투입, 2차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책임소재와 관련해서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노대명 원장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해 보상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3·4차 오픈과 관련해서는 계약해지와 관련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미개발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바우처카드와 관련해 부정수급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정보원은 최첨단 적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지원대상인 장애인은 신고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생체정보를 활용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시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노대명 원장은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나아가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까지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단말기에 생체정보를 넣게 되면 단말기 가격이 상승해 비용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조명희 의원은 “이 얘기를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부처 간 협의만을 얘기하느냐”며 “핑계대지 말고 부처 간 협의한다는 얘기도 그만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15년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고위험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정보원은 595만명을 발굴하고 지자체 조사를 통해 254만명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595만명 중 16만명은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속 추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정숙 의원은 “사회가 인지하지 못한 추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자체 복지 담당자와 직접 현장을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끊임없이 소통하고 조치도 취해야 할 것 같다”며 “이에 대한 시스템도, 인력도 부족한 만큼 관련 인력을 더 확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노대명 원장은 “사각지대 발굴이나 부적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법 등 여러 가지 법 제도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았다”며 “관련 인력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 정보원이 갖고 있는 미파악 인구집단 명단을 보내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다시 지자체에서 재확인해 정보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위기가구 발굴현황이 2019년 7만3000건에서 2022년 6만건으로 4년 만에 약 1만3000건이 줄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취약계층이 줄어든 것인지 물었다. 이에 노대명 원장은 “모수를 좀 줄인 면도 있고 당시에 사업환경이 굉장히 어려웠던 측면도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영향과 지난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사태가 업무부담뿐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장애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원이 의원은 “정부 및 산하기관의 실수가 결국 취약계층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며 취약계층이 더 위기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특히 LG CNS 측은 더 이상 계약이행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노대명 원장은 “2차 사업에 대한 여러 결함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인데 계약해지가 안 된 상태에서는 해결이 어렵다”며 “계약해지를 위해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정보원 직원들과 사업자들 역시 열심히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시스템 오류사례가 발생하면 지난해처럼 대규모 사태가 또 한 번 일어날 것 같다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바우처 부정수급 신고 시 포상금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포상금이 연간 4800만원에 불과해 예산이 올해 2월 17일 벌써 소진됐다”며 “결국 모자라는 포상금은 다른 예산항목을 끌어다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년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돈을 정보원에 예탁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예탁금이 3조8000억원, 연간 이자도 60억원이나 된다”며 “예탁금 이자를 활용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노대명 원장은 “그렇게 개선되도록 도와주신다면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끝으로 인재근 의원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문제로 정보원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했다”며 “실제로 올해 일주일 이상 병가를 낸 직원이 70명이나 되는데 직원들의 스트레스, 건강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보원의 고졸직원 채용에 대해 칭찬하며 국민연금공단도 이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기를 요청했다. 전혜숙 의원은 “현재 정보원의 고졸직원 비율은 8.7%”라며 “앞으로 3급 이상 고위직에도 오를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노대명 원장은 “고졸직원의 성취도가 전혀 떨어지지 않고 동기부여도 잘 돼 있으며 특히 이들은 이직이 거의 없다”며 “보안이나 특정 분야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 승진에 대한 부분도 기대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수국적자의 복지제도 무임승차에 대한 검토,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퇴소 요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 직권으로 퇴소시킬 수 있게 하는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이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는 아동학대사건이 크게 이슈화될 때마다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학대로 숨지거나 고통 받고 있다”며 “사후약방문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지금의 위기아동 발굴체계로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줄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아동학대 발굴체계와 정보원의 위기아동 발굴시스템이 ‘그림자 아동’의 흔적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금의 위기아동 발굴시스템은 그동안 감지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위기아동을 전혀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시스템의 핵심이 인공지능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거나 직접 인력을 투입해 학대위기에 놓인 아이들이 더 큰 위기로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노대명 원장은 “출생미신고 아동은 정보원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아 발굴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위기아동 발굴은 현장의 통찰을 바탕으로 한 빅데이터 형성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지금 정보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위기아동 발굴에 쓸 수 있는 부분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더했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월 26일 사회보장정보 플랫폼 전산자원 유지관리 사업이 67억원에 발주됐는데 사고책임 당사자가 대보정보통신이었다”며 “그런데 이번 184억원 규모의 유지관리 사업을 대보정보통신에게 다시 줬는데 왜 그랬나”라고 물었다. 또 “사고 당사자를 재선정한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며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대명 원장은 “내부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