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본격화한 한편 그간 지적돼온 전공의 수련환경 등을 손보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수련체계, 근무환경 등 전반적인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해외 선진국의 전공의 교육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역량중심의 교육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선우 졸업후교육위원장(충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처럼 의대생 교육 및 전공의 수련기간별 이정표(마일스톤), 위임가능 전문직무(EPA) 등을 도입해 역량중심의 교육 및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수련기간 실질적인 진료역량을 증가시켜 결국 환자 안전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제도 개선과정에서는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전공의들이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재 전공의들의 교육현실과 이들을 지도하는 전문의들의 여건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이승구 교수는 “현재 전공의들의 업무 비중은 80%, 교육과 수련은 20%에 그치는 실정”이라며 “전공의들은 노동자가 아닌 피교육생”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교육과 수련에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전공의들을 교육·수련하는 지도전문의의 여건 개선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과과정이 만들어져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선행과제가 무엇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 근무시간은 단축됐으나 여전히 장기 수련 중이고 충분한 임상역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종합적인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과 수련체계의 질적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게 지원 중인 수련보조수당을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도 지원하고 향후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공의들은 법적으로 주 80시간 이상, 36시간 이상 연속근무가 금지돼있으나 예외적으로 주 88시간, 40시간 연속근무가 가능하다.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복지부 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전공의의 이탈과 미복귀를 강요하고 교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익명신고를 할 수 있는 핫라인을 운영하겠다는 것.
박민수 차관은 8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행위 등은 엄연히 처벌행위에 해당해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가 최대한 보호할 것이니 동료들의 비난이 두려워 복귀를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92.9%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상황이다(7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1만1985명).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들에게 다음주까지 1차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초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