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4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19개 의대 교수 비대위가 오늘(15일)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협회는 13일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를 구성, 의대생 유급 조치와 전공의 면허정지 방침 등에 반발해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의대 교수들 역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관해 정부가 대화와 타협의 장을 열지 않으면 사직하기로 결정했다.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회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고집하고 대화와 타협의 장에 나서지 않는다면 경상국립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전공의·수련의와 함께 사직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직서 제출 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이 가운데 정부는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2000명 증원한 의대 정원을 수도권에 20%, 비수도권에는 80%를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현행 40%에서 60%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일본 의대정원 증원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 의대 증원을 늦출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보건복지부(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본의 의대 증원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가 27.5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1일의 3배 이상이다.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현재 19% 수준이며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는 18.5일로 일본 다음으로 높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대 정원을 늘려 왔다.
박민수 2차관은 “일본은 의대정원 확대에도 의사 사회가 의사 부족에 공감하며 갈등 없이 이행했다”며 “의대정원 확대 이후 16년 동안 의학교육의 질 저하나 의사 유인 수요 등 부작용은 확인 돼지 않았다”고 강조헀다.
이밖에도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에 관해서도 강경 대처할 계획이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민법상 사직 처리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의 경우 자동 사직 처리가 되지 않아 개원도 불가하고 현역으로도 입대를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개입을 요청했다.
대전협은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 한국 국회는 2021년 2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정장한 조치’라며 반박에 나섰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