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한 가운데 심평원 강중구 원장이 국정감사 시작 전 기관의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강중구 원장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보건의료 정책 개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 구축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며 “현재 총 37개 항목의 급여 적정성평가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면서도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진료비 심사 사후관리까지 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하면서 이를 위해 필수약재 신속등재 등 급여 결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약재 치료제료 실거래가 조사 및 재평가를 통해 상환금액을 적정 가격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접근 인력 보장을 위한 인력비 심사에 있어서는 사전 예방 전산 전문심사를 강화해 재정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의료의 질과 지역을 통합관리하는 분석심사대상을 확대 추진하겠다고말했다.
강중구 원장은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 개선 계획도 밝혔다. 올해 평가지표를 건강성과 향상 기여도 같은 핵심지표 중심으로 정리하고 신규 도입된 류마티스관절염 평가 등을 포함, 총 37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겠다는 것. 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특정 의료 분야별 지정제도를 운영,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그는 필수의료기반 강화, 선별급여 및 비급여 관리 강화, 지불제도 다양화 등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특히 출생통보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소통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보건의료 인프라 관리 강화 계획부분에 있어서는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보건의료자원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의약품 수급을 위해 유통정보 공개를 확대, 필요한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고 위해 의약품은 조기 회수하겠다고 전했다. 또 의약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와 연계, 마약류 의약품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데이터 기반 혁신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 개방 및 보건의료정보와 민간정보 연계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결합을 합성하고 AI 융합프로젝트 내 진료 정보 열람서비스 등 데이터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국제협력 강화 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별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우리나라 우수한 보건의료 발전 성과와 노력을 전 세계에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강중구 원장은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전방위 경영 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도 지속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경영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올해는 내부통제 전담조직을 신설, 기관장 중심의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