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다시 시작된 가운데 오늘(18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먼저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4000원 수준인 인공눈물이 건보 급여 축소로 4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국민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안구건조증을 많이 앓는 어르신들의 걱정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강중구 심평원장을 향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대표적인 인공눈물인 히알루론산점안제 급여 유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정말 계속 유지되는 것이냐”라고 재확인했다. 이에 강중구 원장은 “맞다”라고 답했다.
뒤이어 김영주 의원은 건보공단의 직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며 친인척 실태조사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공단 운영하는 데 직원 이해 충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적정성평가 컨설팅업체 영상을 보여주면서 강중구 원장을 향해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이 1500여개가 있는데 지난해 기준 요양병원을 이용한 총 환자수는 93만4000명이고 총 진료비는 5조6000억원”이라며 “심평원은 요양병원의 질 관리를 위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지만 일부 병원이 빈틈을 이용해 교묘하게 평가지표를 조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현재 요양병원은 1점이나 2점 차이로 적정성평가가 결정되고 심평원의 적정성평가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확인은 하지 않고 있다”며 “건강보험 낭비는 물론 심평원의 평가를 결국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뒤이어 최연숙 의원은 정기석 이사장을 향해 “2003년 치매 추정 노인환자수가 100만명에 이르는데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실종된 치매 노인을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8시간”이라며 “배회감지기를 착용하면 55분 정도로 줄어 노인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복지용구품목으로 표시돼 있지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자료를 근거로 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직장가입자 피부양률이 일본이나 대만, 독일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이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피부양자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자까지 축소하면 결국은 직계존속인 부모님과 미취업 부분은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서영석 의원은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공단의 특사경제도 도입을 언급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일인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 꼭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용의가 있는지” 정기석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저는 참 열심히 뛰었다”며 “이 자리를 빌어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제발 이 회기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건보공단 해킹의 국외 비율이 98% 이상인 만큼 실제 사이버공격 의도가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도 분석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이 “몇 가지 가능성만 보고 있다”고 답하자 김미애 의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제대로 분석해 갈수록 고도화되는 해킹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심평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왕진의사 개념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고령화시대 만성질환뿐 아니라 치매 등 노인성질환, 가정에서 치료받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방문진료 참여의사의 49.2%가 모두 서울, 경기에 몰려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5% 이상 넘어가는 곳은 전남이 25.4%, 경북이 24%, 전북이 23.4%로 해당 사업은 도시보단 시골 농촌지역에 훨씬 유리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김원이 의원은 젊은 의사의 낮은 참여율로 인해 현실적으로 사업 활성화가 저조한 점을 우려하면서 그 대안으로 은퇴한 시니어 의사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강중구 원장은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며 “앞으로 이 방향을 적극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