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나갔다. 오후에는 출석을 요구한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도 함께 진행됐다.
오후 국감의 주요 화두는 ‘마약’과 ‘비대면진료’였다. 강선우 의원, 신현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등은 가수 남태현 씨를 대상으로 질의했다.
남태현 씨는 자신이 마약에 손대면서 겪었던 경험과 이후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느꼈던 점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감옥에 가야 한다는 두려움은 물론 양지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무서워 유튜브에서 약 끊는 방법을 찾아보는 등 어떻게든 혼자 해결하고자 했다”며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고 인천에 있는 마약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비용을 지원해준다는 것을 알고 이곳을 찾아 재활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남태현 씨는 “약물치료는 오고 간다고 해서 치료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24시간 관리를 받고 엄격히 자신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재활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며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센터 역시 사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강선우 의원 역시 “마약문제는 처벌과 재활 간 균형이 필요한데도 윤석열정부는 내년도 치료예산을 동결했다”며 “마약범죄는 재발률이 높아 치료와 재활이 중요한 만큼 말로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지 말고 치료기관 및 재활기관 확충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기윤 의원은 남태현 씨에게 현재 마약중독에서 무엇이 가장 문제인지 물었다. 남태현 씨는 “현재 마약구매 90% 이상은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며 “텔레그램만 조금 제재돼도 마약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약물중독치료의 핵심은 공동체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재활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희귀·중증·난치성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질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구체적 목표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전체 진료비의 10%밖에 안 되는 점을 감안해 지원범위를 계속 확대하겠다”며 “단 약제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약가 협상과 관련한 전략을 갖고 추진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건강보험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를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나갔다. 그는 “똑닥은 검진일자, 결과, 문진표, 처방전, 복약관리 등 개인의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국민의 편리성을 앞에 내세우면서 굉장히 많은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병의원은 오로지 똑닥 앱을 통해서만 예약받는 병원도 있는데 선택을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갑질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병원 역시 명백히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와 앱을 통하지 않으면 예약 접수가 되지 않는 문제 등에 대해 대응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고승윤 대표에게 국가가 일정부분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면 국가 안으로 들어올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고승윤 대표는 “정부가 지원해주거나 함께 해준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발달지연아동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손해보험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지 않는다면 보험료 지급이 안 된다며 보험청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대기일수가 200일에 달하며 심한 경우 900일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갈했다. 조규홍 장관은 “실손보험에 대한 약관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디지털헬스케어는 제2의 반도체 산업이자 우리나라 미래먹거리 산업”이라며 “관련 법안을 여러 의원들이 제출했지만 제한사항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파킨슨병환자를 직접 초청해 환자들의 어려움을 전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주희 씨는 눈물로 어려움을 토로하며 약 공급중단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청했다. 국감장 역시 이내 눈물바다가 됐다.
강은미 의원은 “파킨슨병환자들은 약에 대한 반응이 매우 민감해 다양한 약 공급이 중요하다”며 “약 공급중단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재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은 비대면진료 실시로 발생한 위법사례와 오남용사례 등을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처방일수 표기 위반, 특정의료인 추천, 진료비를 식당 메뉴판처럼 나열해 환자를 유인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오남용문제와 처방전 위조문제였다. 권영희 회장은 “탈모약, 비만치료제 등은 부작용이 심한 약들이지만 비급여지급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아 플랫폼에서 오남용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처방전 역시 JPG, PDF 파일 등으로 발급되는데 위·변조가 쉬운 만큼 정부가 관리하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장관은 “오남용 개선방안을 마련한 상태이며 구체적이고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질의했다. 그는 “개인의료정보보호가 전제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 사업은 위험하다”며 “공적시스템 마련 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 5가지 원칙을 지키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약 전달문제는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대면으로 약을 전달하고 있으며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단속은 강화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신종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영미 청장은 “현재 감시기관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지역별 대표성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기관수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내년에 10억원 정도 예산을 확대하고자 준비 중이지만 원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신종감염병은 대비와 감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조규홍 장관은 “책임소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비대면진료의 계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여러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문제점을 근절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해명했다.
권영희 회장은 “비급여 처방전은 국가기관에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위·변조가 쉽게 가능해 불법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며 “약국에서도 병원에 전화해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위·변조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국에서는 이미지파일의 처방전이 아닌 전자처방전을 코드로 보내며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전자처방전을 도입해야 하며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이 시행돼야 의약품 중복과 오남용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혜숙 의원은 현재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조규홍 장관이 언급한 ‘행정조치’에 대해 “행정조치 못 한다”면서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거짓말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정부가 하는 일을 다 속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발했다.
이밖에도 전혜숙 의원은 의약품수급불안정 사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민간협의체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의료계, 산업계와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필수의약품을 제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 및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