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후 국정감사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향해 날카롭게 질의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기석 이사장에게 “일본은 경상의료비 중 공공 지출이 약 83%, 프랑스도 84%인데 한국은 62.3%”라며 “앞으로 어디까지 강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기관의 재정수준을 고려해야겠지만 보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적발현황을 자료로 제시하면서 정기석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서정숙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이 해마다 증가하는 만큼 부당사례 기관수는 물론 부당청구 적발금액도 증가하고 있는데 징수율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건보공단에서 보건의료인력 면허와 관련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빅데이터가 구축되면 의료인력의 수급체계를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공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례로 미국, 일본, 호주에서는 의사 인력수급 전담조직이 존재해 모니터링을 통한 장기 계획 마련이 가능하고 의사 인력을 얼마나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신현영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정책적으로 완성시키려면 장단기적 대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수의료영역의 적정수가 보상과 의료사고의 징벌적 처벌에 대한 국가책임보험 제도 도입,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대폭 확대, 지역수가 및 공공정책수가 지원, 공공임상교수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이는 전 국민한테 골고루 조금씩 나눠주는 데 우선순위를 둘 건지 아니면 중증환자, 정말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 등 필수의료에 우선적으로 쓸 것인지의 문제라고 본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판단해야지 무작정 보장률만 높인다고 해서 잘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안에 들어온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필요하다”며 “걱정 없이 병원 갈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건보공단의 이사장이 소신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사무장병원에서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1100억이 남았는데 이를 빨리 국고로 환원해야 한다”며 “공단의 특사경 도입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위도 힘껏 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화답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은 “사무장병원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로 이뤄지고 있어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라고 물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그렇다”라고 동의를 표했다. 끝으로 정춘숙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양형기준도 더 늦기 전에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학업을 끝내고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 받을 수 있는 병원 치료는 전부 받고 돌아간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는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자 명예를 도용한 불법 마약류 처방 의사수가 597명이고 처방 환자수는 570명, 처방 건수는 1276건으로 나타났다”며 “시스템의 맹점을 찾아 악용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혜영 의원은 “환수율이 6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최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최혜영 의원은 치매가 걸려도 병원이나 약국에서 활동하는 의약사 인력이 83명이나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혜영 의원은 “그런데도 현행 규정상 장기요양등급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딱히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방법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다약제 사용비율이 유독 높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노인의 부적절한 다약제 사용관리를 강화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결국 노인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중구 원장에게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중구 원장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가로 최재형 의원은 노인의 다약제 사용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별 복용 약제 개수가 10개 이상 됐을 때 알림메시지가 뜨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기능 추가를 제안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생계형 체납자 중에서 희귀성·난치성질환자 또는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는 급여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고령자나 장애인까지 포함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그는 의료보험 납부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해결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