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국정감사의 주된 화두 역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식품에 대한 것이었다. 여야 의원 모두 해당 주제에 대해 많은 질의를 이어갔다.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산 수산물과 관련해 정작 필요한 대응은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필요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홍보를 하고 있다”며 “식약처 본령의 일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방사능검사와 관련해 기존의 검사방식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검사방식이 과학적으로 타당해 유지하는 것인지, 개선 역량이 역부족이여서인지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의 장비는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에 사용되고 있다”며 “단 장비 강화와 검사 건수 확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국내 수입대상국가별 방사능검사율을 살펴보면 일본은 100%에 육박할 정도로 많다며 “그만큼 일본산 식품에 대해 식약처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 이런 노력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확신을 심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그는 “오히려 문제는 원산지를 속이거나 국적을 세탁해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라며 “원산지를 위조해 국내에 들어올 경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원산지 위조문제는 식약처가 적발해도 조사할 수 없는 법적 권한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식약처에도 관련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개정한 바 있다.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의 재검토 용역목적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 강은미 의원은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가 생리대 안전을 조작하려고 만들어진 조작위원회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식약처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계속 발표하지 못하게 막고 재검토 용역까지 따로 시행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민석 의원은 “현재 화장품은 현행법상 1차 포장에만 사용기한을 적도록 해 화장품 개봉 전까지는 사용기한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탕후루를 포함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식생활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식품에 대해서는 조리·판매업소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며 “고열량·저영양식품 역시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올바른 식생활정보 제공을 위해 영양성분표시도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오유경 처장은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우선 업체가 자율적으로 열량표시를 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동안 기호식품은 7년에 한 번씩 개선했는데 기호식품목록을 다시 수정하고 변화하는 식생활 패턴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마약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식약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어제 가수 남태현 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했다고 했는데 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알려져온 수법”이라며 “트위터만 봐도 1분도 안 돼 20곳이 넘는 대마 판매업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유경 처장은 “텔레그램은 익명성이 커 검찰 측에서 차단하고 있으며 식약처가 여기까지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입장이 어떻든 간에 식약처는 달라야 한다”며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의 이차방류가 시작돼 국민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진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희 의원은 가짜뉴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최근 아스파탐이 발암물질인 것처럼 괴담이 퍼졌는데도 식약처는 정확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아스파탐은 발암물질로 오인되며 이미지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먹거리 안전은 국민들 사이에서 큰 이슈이고 특히나 괴담성 루머는 입증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식약처는 식의약품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해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오유경 처장은 “대변인실과 사업부서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신속·정확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보도자료 또는 설명자료, 카드뉴스 등으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먼지제거 스프레이’가 환각증상으로 인해 대체마약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며 현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오유경 처장은 “해당 사안을 엄중히 느끼고 있으며 부처 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 지엘제약 김민제 대표이사는 “해당 사건이 보도된 이후 생산·납품을 중단했다”며 “현재 유관부서의 조사협조 요청에 대응하는 등 정부와 유통업체의 지침을 따르고자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백종헌 의원은 소비기한표시제와 관련해 “계도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았지만 현 실태를 살펴보면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와 관련해 취소처분이 2주 이상 걸린 이유에 대해 물었다. 오유경 처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최연숙 의원은 제로음료, 제로과자, 제로소주 등 제로표기는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오유경 처장은 “제로문구 표시방안에 대한 문구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은 “최근 대마향 액상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이는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도 알 수 없다”며 “담배유해성관리법이 통과된 만큼 액상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유해성분을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고체형태의 고카페인식품이 심박수 급증, 두통 유발, 구토, 어지럼증 등을 유발한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혜영 의원은 “근거 없는 효능 홍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섭취에 대한 관리체계 정비, 대국민 홍보 확대 조치 계획 등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오유경 처장은 “현재까지 액체형태의 고카페인 식품만 조치방안이 있었는데 고체까지 확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17일 자료준비 기간을 거쳐 18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