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비상진료체계 확대방안이 내일(11일)부터 본격 가동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조규홍 장관을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우선 11일부터 4주간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민간병원 20곳에 파견된다. 또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매월 188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 지원을 위한 정책가산금 신설과 응급수술 및 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 회송 시 보상 강화 등을 시행한 데 이어 월 1882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투입하는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건강보험 추가지원뿐 아니라 지난주 의결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해 대체인력의 신속한 배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개선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규홍 장관은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공격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임을 다시금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이탈률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8일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912명) 근무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률은 총 1만1994명인 92.9%로 확인됐다.
조규홍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켜야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고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들에게 다음주까지 1차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초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