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나선 지 한 달이 됐다. 이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교수들이 순차적으로 사직서를 집단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에는 20개 의대가 참여했는데 그중 16개 의대가 사직서 제출에 찬성한 것. 나머지 4곳은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앞서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18일부터 전원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교수들은 오늘 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 여부 등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수들이 25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한 이유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이날까지 의견제출이 없으면 정부가 직권으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문제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이다. 비대위는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진 수련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데 동의했지만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운영방안에 관해 아직 논의하지 않은 것.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방승재 위원장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는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 사직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장을 지킬 생각”이라며 “비대위는 의대별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어떻게 운영할지 22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직을 결정한 비대위는 의대정원 증원 2000명이라는 수치에 관해 대화의 단초를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이 가운데 개원의들 역시 그냥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개원의들은 집단 휴진을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토요일이나 야간에 진료하지 않고 주 5일 40시간만 근무하는 ‘준법진료’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병원을 떠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전공의들에게 합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교수와 전공의들, 의대생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도 귀추가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소송 적합성을 인정받지 못해 각하 처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가운데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17일 교수들을 향해 “제자인 전공의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절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 역시 교수 집단사직 예고에 강경대응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국민 생명을 상대로 겁박한다”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로 반드시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도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사전통지를 받은 뒤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순차적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사직처리가 안 된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응급실 과밀화를 위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부분에는 예비비 67억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