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유병률이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고려해 고도비만수술치료의 보험급여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20일 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성인의 3.7%인 고도비만군에서는 정상체중군에 비해 동반질환 가능성이 1.8배, 자살기도가 2.1배 높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고도비만환자의 약 53%는 20세 미만 아동청소년기에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비만질환 진료비 비중이 2009년 6.1%에서 2013년 9.7%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또 비만유병률은 2012년 기준 성인평균 32.4%와 비교했을 때 소득계층 상위층에선 30.1%, 중상위계층에선 31.0%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중하위계층에서는 35.7%, 하위계층 34.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서 높았다.
문정림 의원은 “비만과 비만 관련 질환의 진료비가 2013년 기준 약 480억에 달한다”며 “고도비만수술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비만합병증으로 인한 의료비용과 사망률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의료원은 2012년 ‘고도비만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비만수술의 효과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해 고도비만환자에 대한 수술치료는 운동, 식이, 약물요법 등 비수술 치료와 비교해 비용과 효과측면에서 모두 우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정림 의원은 “전 국민의 3.9%를 차지하는 고도비만환자는 아동·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53%이며 청소년기부터 누적된 진료비부담으로 비급여 대상인 수술치료에 대해서는 환자가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비만유병률이 저소득층에서 높은 것을 고려하면 고도비만수술의 보험 급여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만수술에 보험적용하는 유럽과 저소득층 고도비만환자에게 보험을 적용하는 미국 사례를 참조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부터 우선 고도비만수술 급여화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고도비만 치료목적의 비만수술은 복강경조절형 위밴드술, 루와이 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이 있으며 지방흡입술, 지방융해술 등 성형목적의 수술과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