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진료비 지급관리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오후4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현행 진료비관리체계의 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제6차 건강보장 법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재정누수방지를 위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각계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포럼에서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사회보험의 진료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가 현행체계에 큰 문제점이 없다는 입장에 서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은 신현호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심평원 변창석 변호사, 건보공단 송영경 변호사,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정책위원이 참여한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포럼주제는 다소 민감할 수 있지만 각기 다른 입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건강보험의 지속발전을 위한 올바른 해결방안이 도출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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