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2015 달라진 보건의료정책
ㆍ음식점·커피숍 전면 금연구역화
ㆍ임플란트 등 보험급여 70세 확대
ㆍ12~36개월 아동 A형간염 무료접종
2015년 을미년이 밝자마자 보건의료계는 각종 이슈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담뱃값인상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한 듯 각종 흡연규제정책이 눈길을 끈다. 반면 올해 정부가 내놓은 비급여개선 대책은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별다른 대안이 없는 듯 하다.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을 정리했다.
△담배 사기도 어렵고 흡연할 곳도 없어진다
뭐니 뭐니 해도 올해 가장 큰 보건의료계 이슈는 담뱃값이 이달부터 1갑당 평균 2000원 올랐다는 소식이다. 또 금연구역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며 이를 위반 시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궐련뿐 아니라 전자담배도 금지된다. 커피전문점 내에 설치됐던 흡연석 운영도 금지되고 위반 시 점주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시설업주 판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면 허용된다. 또 서울강남대로 금연거리가 555ｍ 연장됐다. 강남구는 3개월간 계도를 거쳐 6월1일부터 본격 단속할 예정이다.
△아직 갈길 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정부가 3대 비급여 개선을 위해 내놓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에 대한 정책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근본해결책이 아닌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의견이 많다. 일단 8월부터 병원의 선택진료 의사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낮아진다. 또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확보 의무규정이 50%에서 70%로 강화된다. 또 별도의 간병비 부담 없이 입원치료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제공병원도 지방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건강보험도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5개 항목 확대
올해부터 건강보험 적용대상도 확대돼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치료 등 5개 항목에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또 다음 달부터는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진료비를 경감 받는 산정특례대상자가 된다.
△5월부터 어린이 A형간염 무료접종
어린이 예방접종항목에 A형간염이 올해부터 추가된다. 5월부터 12∼36개월 어린이는 전국 7000여개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 또 만 65세 이상은 10월부터 보건소뿐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전국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검사와 예방치료가 확대되고 결핵환자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비지원이 늘어난다. 보건소가 아닌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치료를 받아도 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된다.
△임플란트·틀니 보험급여 70세로 확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플란트와 틀니지원도 7월부터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임플란트 급여대상은 후년에 65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주류원재료 표시, 한정판식품에도 영양정보 표기
이달부터 주류에도 모든 원재료가 표시된다. 주류 역시 다른 식품처럼 소비자가 모든 성분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다. 또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햄버거나 피자도 열량, 당류, 나트륨함량 등 영양정보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한약재 GMP 전면실시
이달부터 한약재에도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용이 전면의무화됐다. 지난해까지 GMP승인을 받은 한약재업체는 70여개이며 현재 GMP승인심사를 진행 중인 업체는 40여개다. 이에 따라 앞으로 GMP 업체에서 생산된 한약재만 한의원, 한방병원 및 한약국 등으로 공급된다.
△물티슈, 7월부터 화장품으로 관리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된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소비자의 안전관리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는 7월부터 화장품으로 관리된다. 또 화장품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화장품에 사용됐던 ‘페닐파라벤(페닐에스텔)’과 ‘클로로아세타마이드’ 등 살균·보존제 2종은 화장품제조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이들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수입도 금지된다.
<헬스경향 이보람 기자 boram@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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