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실손의료보험 안정화 방안은 실손의료보험을 전문심사기관에 심사위탁한다는 계획이다.
의사협회는 16일 “실손의료보험 위탁심사는 적정성 평가를 통한 적정진료제공보다는 의료기관 진료축소와 방어진료의 결과로 이어져 국민들은 충분한 진료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받고자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적정진료를 국민들이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의협은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은 보험료 부담 감소와 같은 긍정적 효과는 적고 오히려 보험사의 이익만 증대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욱이 실손의료보험 위탁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면 국가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 제도 추진 계획을 폐지하고 국민 편에 서서 진정한 실손의료보험 안정화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가 단체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빠른 시일 내에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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