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료실천연합회가 ‘차등수가제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며 적정 진료시간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선 차등수가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참의료실천연합회는 1일 차등수가제는 5분 진료로 대표되는 기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유일하게 견제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진료 수준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적정 진료시간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차등수가제’는 통상 양방의료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1인당 진료시간 5~10분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진료 시 약 75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할 경우 환자에게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 진료비를 10~50%가량 삭감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정부가 과잉진료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인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참의료실천연합회는 "호시탐탐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젊은 의료인들의 미래를 앗아가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추진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이번 건정심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환자의 품위 있는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양방계와 정부의 환자권리 침해 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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