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점수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 8월말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2,133곳으로 나타났고, 이 중 929곳(43%)의 평가인증 점수가 90점을 넘었다.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인 929곳의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례를 보면, 아동 및 보육교사 허위등록, 해외체류아동 허위청구, 특별활동비 과다 수납 등 보조금의 부정수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인증 점수가 96점으로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김정록 의원은 “현장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영유아들의 보육과 교육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보육일지나 서류검사를 위한 평가인증인지 구별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평가인증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은 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평가인증 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원장과 교사의 전문성과 자질, 인성 등에 대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부정수급문제나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록 의원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교사가 안정적이며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이와 더불어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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