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 이상)를 넘어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 이상)를 목전에 둔 현재. 노인들이 주로 찾는 요양병원 진료비가 10년 새 7배나 증가하면서 건보재정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평균 2배 상승한 것에 비해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7배 증가했다. 2007년 6723억원에서 지난해 4조7145억원으로 무려 4조422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건강보험 종별 총 진료비 점유율도 2007년 2.08%에서 지난해 7.29%로 점유율이 3.5배나 늘어났다. 고령사회를 앞두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가 2008년 10조4904억원에서 지난해 25조187억원으로 2.5배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요양병원뿐 아니라 노인들이 자주 찾는 치과병의원 진료비 역시 2007년 1조1094억원에서 3조4958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김광수 의원은 “대통령 공약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서는 30조원이 넘는 재정이 필요한데 고령화로 인해 재정압박은 심해질 것”이라며 “요양병원의 진료비가 급증한 만큼 건보재정의 안정성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부 요양병원들에서 무분별한 입원 등으로 재정누수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관리감독 역시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