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의 급여화라는 알찬 열매를 맺은 한의계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추진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한의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부터 보고서 작업을 진행해왔다.
한의협에 따르면 보고서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모델로 ‘쳡약의 경우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소규모 시범사업을 거친 만큼 급여대상질환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전국 모든 한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범사업 대상질환은 ▲1안으로 ‘요통, 기능성소화불량, 알러지비염, 슬통, 월경통, 아토피피부염’ 등 상위 6개 질환이 ▲2안으로는 적용질환을 ‘갱년기장애, 관절염, 뇌혈관질환 후유증관리, 우울장애, 불면증, 치매’를 포함한 상위 12개까지 확대하되 재정지출규모가 큰 요통과 관절염은 65세 이상 환자로 급여를 제한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첩약 급여화는 대다수 국민이 오래전부터 소망해온 사안이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1.5%(2014년), 66.4%(2017년)가 첩약 이용의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외래환자의 경우 77.2%가, 입원환자는 79%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해 조사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비싼 치료법으로 첩약을 지목하며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이를 적극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의협도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2013년 당시에는 첩약건보사업 참여여부를 물었을 때(협회원 2만여명 대상) 94.5%가 반대의사를 표했지만 2017년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총회원 1만9731명 중 1만1948명 참여)에서는 78.23%가 ‘찬성’의사를 내비쳤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여야 국회의원 10인도 2017년 12월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첩약에 관한 보험급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힘을 실었다.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과 편의성은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크게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문재인 케어를 통해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확대가 발표된 만큼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안들을 철저히 분석, 첩약 급여화를 이뤄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