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조심스럽게 열렸지만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일성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헬스경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릴레이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첫번째 주자는 고영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입니다. <편집자주>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키워드는 코로나19, 대학병원, 기초연금, 문재인케어, 의료기기, 노인건강 등이었다. 특히 대학병원의 여러 의혹과 노인대상의 기초연금지급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의원이 눈길을 끌었다. 바로 고영인 의원이다. 직접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한 이유는.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시절,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현시키며 생활정치의 중요성을 몸소 경험했다. 무상급식뿐 아니라 아동수당, 노인기초연금 등 현 복지정책을 점검해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시스템구축에 앞장서고 싶었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단일한 복지정책을 만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임기 동안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주춧돌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번 국감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대안은 있는지.
대형병원들이 많은 수익을 거두는데도 법인세를 내지 않는 등 병원회계부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회계기준이 불명확한 것이 많아 앞으로 엄격한 회계기준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병원을 무작위로 선정해 감리를 철저히 할 것이다. 특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병원의 전반적인 회계관리를 하는데 이 관리인원이 1명에 불과했다. 인력충원에 중점을 두고 후속처치를 하는 중이다.
-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일은 무엇인지.
병원의 회계부정 해결은 물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 감염병과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야한다.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현 상황에서는 노인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이 시급하다. 특히 기초연금지급 대상을 70%에서 100%를 늘리고 금액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가시키는 등 노후보장확대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기초연금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은.
기초연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늘리는 데는 약 10조원이 필요하다. 물론 큰 돈이지만 과거 긴급재난지원금 자금도 확보가 가능했었다. 일상적 안정을 위해서는 결국 증세마련이 이뤄져야한다. 특히 사회안전망자금을 여러 증세를 통해 마련하고 그간 세금환급 및 감면해주던 것들을 절약해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
- 국내에 북유럽 복지국가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가능하다. 복지제도 확대목적증세에 75%가 찬성하는 등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복지국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북유럽 복지국가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역할이 막중하다. 국가운영전반은 사회안전망강화를 우선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들이 세금납부효용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한다. 국민들은 이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보편적복지를 경험했다. 이런 정책적경험이 모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 비용 등의 문제로 “보편적복지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비용이라기보다 투자라고 생각해야한다. 북유럽국가를 ‘쓰리고(고부담·고복지·고성장)’라고 표현한다. 세금을 많이 부담하니 그만큼 복지가 따르고 이는 고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복지를 낭비라고 생각하기보다 지속적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조세저항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 낮은 효용감 때문인데 이는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정치권부터 ‘복지보다 성장이 우선’이라는 오래된 편견을 극복하고 복지국가에 대한 실효성을 살펴봐야한다.
- 앞으로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저출생과 고령화 모두 생산가능인구를 감소시켜 국가존립을 위태하게 하는 중대한 문제다. 저출생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아이 성장을 위해 삶의 안전망을 만들고 여성의 사회복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사회적여건이 뒷받침 돼야한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삶의 형태에 있어서도 해결할 문제가 많다. 기초연금을 통해 삶의 안정을 기하고 노인들의 연륜, 경험을 활용한 질 높은 일자리를 늘려야한다.
- 의원님이 생각하는 복지국가의 모습은.
복지국가는 위험을 분산시키고 예방하는 것이다. 위험분산을 위해서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계층, 특히 아동과 노인들에 대한 혜택을 만들어야한다. 또 장애, 실업, 질병 등 위험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이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안전망도 필요하다. 복지와 경제성장은 선순환구조다. 복지국가는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통해 소득 불평등완화와 소비를 활성화시켜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그간 가려져 있던 사회사각지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 안전망구축을 앞당겨야하는 중요한 과제가 주어진 만큼 어떤 재난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삶의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국회의원이다.
2010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시절, 초중고 무상급식 실현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보편적 복지의 전도사가 되었다.
국회 입성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대표선수로 활약하면서 복지국가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