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국가예방접종 우선 순위’ 근거와 원칙 불분명해
백종헌 의원, ‘국가예방접종 우선 순위’ 근거와 원칙 불분명해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1.10.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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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우리나라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이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우리나라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이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이 우리나라에선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7일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 현황이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연구용역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의뢰했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국가 6개국(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대만) 중 5개국에서 국가예방접종으로 시행하고 있는 백신이 우리나라 국가예방접종에서 도입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며 조사대상 6개국 중 0.5개국에서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시행하고 있는 백신은 우리나라 국가예방접종 도입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세부적으로 조사대상 6개국 중 캐나다 1개주에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50~64세로 대상자 확대)’가 우리나라 국가예방접종 도입대상에 포함돼 있는 반면 6개국 중 5개국에서 국가예방접종으로 시행하고 있는 ‘HPV백신’은 우리나라 국가예방접종 도입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조사대상 6개국 중 호주에서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시행하고 있는 ‘폐렴구균, 백신종류추가’도 우리나라 국가예방접종 도입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국가예방접종 도입 대상으로 포함된 대부분의 백신이 6개국 중 3개국 이하에서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인플루엔자, 만성질환자로 확대(1.5국. 영국, 캐나다1개주) ▲인플루엔자 13~18세로 확대(1.5국. 미국, 캐나다1개주) ▲A형간염(2.5국, 미국, 대만, 캐나다1개주) ▲대상포진(2.5국, 영국, 호주, 캐나다1개주) 등이 조사대상 6개국 중 1.5국~2.5국에서만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백종헌 의원은 “경제성평가는 국가예방접종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 원칙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질병관리청은 ‘연구보고서’의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지 말고 유효성, 안전성과 같은 과학적 근거와 명확한 도입 원칙에 기반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가예방접종 도입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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