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 가치 높지만 관리체계 부실…예산확보 관건
· 닥터헬기 등 응급환자 이송시스템 구축 시급해
· 쌀 문제 등 농촌현안 산적…정부 인식전환 시급
· 사회적 약자 위한 섬세한 정책 배려도 돋보여
“정부가 지방소멸을 논하기 전에 농어촌, 농어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개선하려는 자세가 절실합니다.”
최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섬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대응은 한시가 급하다는 지적이다. 낙후된 생활환경은 물론 의료환경마저 열악하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섬발전연구회 대표의원인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섬은 영토적·자원적 측면에서 가치가 매우 높다”며 “그런데도 다원화된 섬 관리체계로 인해 정책추진, 성과관리, 정주환경 개선 등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꾸준히 대안모색을 촉구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1988년 국회 보좌관으로 정치와 첫 인연을 맺은 후 전남도의회 의원(재선), 전남 무안군수(3선)를 거치면서 지방행정의 달인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2018년 20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농어촌, 농어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꾸준히 매진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어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나 소멸위기에 봉착한 섬의 발전방향, 낙후된 의료시스템과 함께 국민의 먹거리와 건강증진, 농어촌 현안과 도시와의 상생 등을 주제로 인터뷰했다.
- 현재 국회 섬발전연구회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데 설립 계기는.
섬은 국가 영토적·자원적 측면에서 가치가 매우 높은데도 관리체계가 복잡해 섬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섬 주민들은 의료·교육·교통 서비스에 있어 큰 차별을 받고 있다. 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섬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의원들이 힘을 모아 섬발전연구회를 발족했다. 2020년 9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올해 3차례 토론회, 간담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 섬이 가진 매력은 무엇인가.
섬의 매력에 흠뻑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울 정도이다. 섬은 코로나 블루 등 각박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힐링으로 마음건강을 증진하는 데 제격이다. 제 지역구인 전남 영암·무안·신안 중 ‘천사섬’으로 불리는 신안에만 1026개의 섬이 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우리나라의 섬을 힐링과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 소멸위기에 처한 섬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섬의 자연상태를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면서 도시민과의 상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섬이 새로운 힐링·관광자원으로 부각되고 수요가 증가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이 자연스레 모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크고 작은 섬을 배경으로 발달한 세계 각국의 관광자원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결국 섬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돈’과 ‘사람’이 선순환하는 곳으로 변화시켜야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섬을 힐링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선행돼야 할 과제는.
현재 섬 주민들은 의료·교육·교통서비스 등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불편이 매우 크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및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 특히 섬 지역 의료응급시스템은 기본권에 바탕을 둔 복지체계인데도 현 의료환경은 이조차 충족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7대에 불과한 닥터헬기로는 접근성이 낮은 섬 지역 이송시스템을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골든타임 내에 섬 지역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는 관련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소멸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현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인구집중 등으로 지방소멸 위험상황을 느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난,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쳐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감도 심각하다. 농어촌지역 소멸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 먹거리 공급에도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농민들의 고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늘 미봉책만 내놓는 정부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농업, 농민을 바라보는 정부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쌀 문제를 비롯해 농촌이 안고 있는 심각한 현안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현실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 코로나19 팬데믹, 기후위기 등으로 식량자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지금은 식량자급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시대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2015년 101%였던 쌀 자급률이 2020년 92.8%로 8.2% 줄었다. 식량자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어업, 농어민 보호가 선결과제인데 농산물가격이 생산비보다 하락한 경우 국가에서 차액을 지원하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가 바로 그 대안이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쉽다.
-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간 어떤 노력을 해왔나.
사회적 약자 보호는 헌법의 기본가치다. 실제로 헌법 제34조 제3·4·5항은 여자, 노인, 신체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8년 국회 등원 이후 줄곧 농해수위에서 여성농업인의 권익신장,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노력 중이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제도적 미비 등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끝으로 그는 “농수축산림업은 국민생명과 안보개념을 넘어 과밀화된 수도권문제와 그칠 줄 모르는 감염병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 국회가 농어촌 회생정책 시행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