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 등 복지 전 분야 걸쳐 국가책임 강화
· 출산·육아정책 강화…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50개소 이상 확충도
· 청년정책팀 신설…자립준비청년·영 케어러 지원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2020년 1월 20일) 후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2년은 코로나19 종식선언을 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국민건강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보건·문화당국 역시 다양한 코로나19 대응정책을 비롯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각종 정책을 2022년 주업무계획에 포함시켰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만나 올해의 주요국정계획에 대해 들었다. <편집자 주>

보건복지부는 올해 부모 돌봄이 가장 필요한 ‘영아기(만0~1세) 집중투자’를 첫 시행하는 등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기존 복지서비스의 미비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완·강화에 나섰다. 특히 올해는 출산·육아정책을 보다 강화해 국가성장동력인 인구증대에 힘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부각되는 청년문제에 대한 복지부 차원의 대책마련도 눈여겨볼 만하다. 복지부는 청년정책팀을 신설하고 전국 3500여개에 달하는 읍·면·동 행정전달체계를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발굴하고 해결방안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 올해 새로 도입된 영아기 집중투자는 어떤 정책인가.

영아기에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아동수당’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에 200만원의 바우처를 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올해 출생아부터 가정양육아동은 24개월간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30만원)을 지원받는다. 2025년까지 50만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8년 9월 첫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동안 꾸준히 지급대상을 늘려 올해부터는 지급연령을 만8세 미만으로 확대 시행한다. 임신·출산진료비 건강보험지원금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해 출산가구 의료비부담을 최소화한다. 영아기 집중투자와 관련된 수당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한 번에 신청가능하다. 

- 초등학령기 대상 돌봄서비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초등학령기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마을과 학교 중심으로 초등돌봄서비스를 확대시행 중이다. 현재 전국 4366곳의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기초수급대상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아동 등 돌봄취약아동을 책임지고 있다. 맞벌이가정 등 돌봄필요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올해 450곳 신규 설치가 목표다. 

부모의 출퇴근시간에도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오전9시 이전, 오후7시 이후에 2시간씩 추가 운영하는 시범사업도 3월부터 시행한다. 아동의 성장발달 지원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초등학령기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부터 매년 550곳 이상 꾸준히 확충함으로써 공공보육이용률 40%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연장보육반을 별도로 운영, 지원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연장보육전담교사 배치를 통해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사근로여건 개선에도 힘을 쏟고자 한다.

-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대책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정비했다. 우선 공무원이 직접 아동학대사건을 조사하고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아동은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미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를 마쳤다. 신고 전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아동학대를 사전예방하고 사후회복지원까지 내실화하는 데 행정을 집중하겠다.

- 고령화속도가 매우 가파른 상황이다.  

무엇보다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이 시급하다. 복지부는 현재 하위소득 70%인 노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해 노후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하고 보험료지원 확대 등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노인소득보장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 노인돌봄서비스의 핵심가치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9년 6월부터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돌봄모형 개발 선도사업을 시행 중이다. 방문의료, 재활·건강관리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및 이동지원 등 신규 재가서비스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장기요양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후 성과는.

2017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후 치매관리인프라를 구축하고 장기요양·건강보험제도를 정비하는 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그동안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고 치매안심병원, 치매전담형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그 결과 2021년 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치매 국가책임제가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전체의 83%에 달했다.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비대면서비스, 야외활동프로그램 등을 발굴·확산하고 있다. 

- 최근 신설된 청년정책팀의 역할은.

코로나19로 청년실업이 지속되고 사회관계가 단절된 청년에 대한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커졌다. 장기미취업청년의 소득·자산, 건강·심리·정서악화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울감·고립감을 호소하는 청년이 급격히 증가해 청년의 소득보장·심리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자립준비청년, 영 케어러(Young Carer) 등 취약청년계층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구체적 대안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이 만18세에 보호가 종료되면서 이른 나이에 홀로 삶을 꾸려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다.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이 일반청년과 공평한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강화방안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2021년 8월부터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지급기간을 보호종료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의 정부 매칭비율도 기존 1:1에서 1:2로 확대했다. 올해 상반기 중 전국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개소해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자립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도 크다고 보는데.

그동안 장애인 탈 시설, 활동지원 확대, 인권강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30만7500원으로 인상하고 공공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도 상향조정했다. 향후 3년간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운 후 기존 거주시설기능을 개편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급여를 확대하는 등 활동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 출범을 앞둔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기존 시·도별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긴급돌봄, 소규모민간시설 회계·노무컨설팅, 대체인력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올해 3월 출범하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은 품질관리를 통한 사회서비스 향상, 시·도사회서비스원 지원과 함께 이용자권리를 보호하고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복지멤버십서비스의 향후 기대효과는.

최신 I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일선복지현장의 업무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새로운 기능이 도입됐다. 온라인신청 확대, AI(인공지능)비서 도입, 민관협업플랫폼 등 새로운 기능을 통해 국민, 지자체 공무원, 사회서비스종사자 등 사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본다. 

양정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