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 대안마련, 농민부담 경감에 만전“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갈수록 악화되는 농가의 경영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8일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에서 같은 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과 함께 ‘양파 수급대책 수립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감소, 경기침체 등으로 양파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대책 등 양파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의 현황보고 후 ▲노은준 한국양파연합회장 ▲남종우 전국양파생산자협회장 ▲오창용 제주양파비상대책위원장 ▲김천중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남지부장 ▲배옥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이사 ▲하명곤 농협경제지주 품목지원본부장 ▲김삼엽 제주도 식량원예과장 ▲정원진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먼저 폭락한 양파가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올해 1월 기준 공영도매시장 평균 양파거래가격은 1kg당 478원으로 전년 1월 평균가격 1511원에 비해 68% 폭락했다는 점이 부각됐다. 특히 2021년 생산된 양파의 소비감소로 인해 저장량이 늘고 올해 3월 출하예정인 조생양파까지 겹치면서 추가 가격하락이 이슈가 됐다. 더욱이 농사용 기자재,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가의 경영악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삼석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및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정부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생산비 보장 법제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법’과 양파 등 농산물 부산물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실효적인 대안마련과 농민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적인 입법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